[한라일보] 최근 수립된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에 '지역 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이 포함된 가운데 국정과제에 대해서는 입법 지원과 이견 조정 등 정부의 노력이 이행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정과제 상 핵심과제를 우선검토하는 동시에 지자체의 정책 우선순위도 과제 이행시 고려될 것으로 전망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될 지 주목된다.

24일 국정기획위의 이재명 정부 5개년 국정운영 계획안 최종안에 따르면, 국정위는 123대 국정과제 중 49번째로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을 제시했고, 여기에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지원'을 이행해야 할 주요 내용 중 하나로 명시했다.

앞서 국정위는 지난 13일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 5대 국정목표, 23대 추진전략, 123대 국정과제를 수립, 대국민 보고회를 연 뒤 활동을 종료했다.

123대 국정과제는 국가비전 및 국정목표 달성을 위한 23대 추진전략별 핵심 정책이다. 국정목표 4대 전략 중 하나로 '모두가 잘사는 균형성장'이 제시됐고, 이에 따른 국정과제가 '5극3특과 중소도시 균형성장'이다. 주관부처는 행정안전부와 국토교통부다.

이처럼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가 123대 국정과제 중 49번째 과제 세부 목표로 제시되는 등 국정운영 계획에 반영되면서 제주도로서는 큰 동력을 얻게 됐다. 제주도가 정부에 관련 주민투표를 지속적으로 요구해온 만큼 행안부가 마냥 손을 놓고 있을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된 셈이다.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세부 목표로 포함하고 있는 '5극 3특 중심의 국가 균형성장'은 12대 중점 전략과제에도 포함됐다. 중점 전략과제란 새정부 국정철학을 집약적으로 구현할 12대 과제로 123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재강조됐다. 중점 전략과제는 국민적 관심이 높고 성과 체감효과가 큰 핵심 과제인만큼 국정위는 재정·입법 등 가용한 정책자원을 집중 투입하고, 추진일정, 주무부처 등을 구체화해 실행력을 제고해야한다고 밝혔다.

국정위는 또한 이번에 수립된 국정과제는 국무조정실을 중심으로 주기적으로 추진상황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결과는 국무·차관회의에 보고하도록 했다. 정부 업무평가 체계를 통해 각 부처의 주요 국정과제 추진 실적에 대해서도 평가하도록 관리 방안도 수립했다.

제주도는 국정과제에 포함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전국적 관심을 높이고 공감대를 확산시키기 위해 오는 28일과 29일 한국헌법학회, 한국지방자치학회와 함께 '지역주도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주제로 서울과 전북에서 연속 토론회를 개최한다.

한편 제주의 또다른 현안이기도 한 제주 제2공항의 경우 57번째 국정과제인 '교통혁신 인프라 확충' 속 지방 항공관문 확대를 위한 신공항 사업 추진 관련 내용에 포함됐다. 아울러 국정위는 123대 국정과제와 별도로 지역별로 7대 공약 15대 과제도 수립했다.

국정위가 수립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은 정부 검토를 거쳐 국무회의 등을 통해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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