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대 불법촬영 범죄 잇따라... 학교 현장 교육 어떻게 진행되나
입력 : 2025. 08. 22(금) 13:44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도교육청, 체육·사회 등 아우르는 범교과 교육과정 운영
디지털 성범죄 예방 뮤지컬·교수학습자료 자체 제작·배포
제주도교육청 전경. 한라일보 DB
[한라일보] 최근 제주지역에서 10대 학생들의 불법촬영 사건이 잇따르면서, 학교 현장에서 진행되는 성인지 및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제주도교육청은 학생들이 일상 수업 속에서 성인지 감수성을 배우고, 디지털 성범죄 위험을 인식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자료를 꾸준히 개발·제공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10대 불법촬영 범죄 잇따라=지난 19일 도내 한 고등학교 여자화장실에서 남학생 A군이 불법 촬영을 하다 교사에게 현장에서 붙잡혔다. 제주경찰청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이용 촬영 혐의로 A군을 입건하고, 휴대전화 디지털 포렌식을 통해 자세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사건 직후 도교육청은 교내 화장실과 샤워실 점검을 실시하고, 학생과 교사를 대상으로 상담 지원을 진행했다. 또한 학교폭력 사건으로 접수해 관련 절차를 진행 중이다.

앞서 지난달에는 서귀포시 한 카페 여자화장실에서 10대가 휴대전화를 설치해 불법 촬영을 하다 경찰에 붙잡혔다. 2023년에는 자신이 다니던 고등학교와 식당 화장실 등에서 230여 차례 불법 촬영을 반복한 10대가 실형을 선고받기도 했으며, 지난해 4월에는 중학생이 교직원 여자화장실에서 몰래 촬영하다 적발되는 사건도 있었다.

▶도교육청, 범교과 교육과정으로 예방 교육 운영=도내 학생들의 디지털 성범죄가 반복되며 사회적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도교육청은 폭력 예방, 성교육, 성인지 교육 등을 범교과 교육과정(15차시)으로 운영하고 있다. 2023년과 2024년에는 교과 교육과정 내에서 진행됐으나, 올해부터는 체육·사회 등 다양한 교과에서 동일 주제를 접하며 학습할 수 있도록 범교과 방식으로 강화됐다.

디지털 성범죄 예방 교육은 별도로 진행된다. 올해 도교육청은 제주 학생 맞춤형 뮤지컬 형태의 디지털 성폭력 예방 자료를 제작해 초등학교에 배포할 예정이다. 기존에는 전국 단위 영상 자료를 활용했으나, 올해부터는 도교육청이 직접 제작한 콘텐츠를 학교에서 자유롭게 활용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도교육청은 2021년부터 초등·중등·고등학교 각각의 학년 수준에 맞춘 교수학습 자료를 자체적으로 제작·보급하고 있다. 자료 제작에는 교사와 전문가가 참여하며, 단어 선택과 표현까지 세심하게 검토해 학생들이 안전하게 학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불법촬영 범죄 예방 교육은 유튜브, 지역 광고, 버스 광고 등 다양한 홍보 형태로 제공해 학생들이 쉽게 접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면서 "앞으로도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 효과를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자료를 개발하고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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