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2026년 도입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더불어민주당 내부에서 백가쟁명식 논의와 갈등이 표출되면서 안갯속으로 빠져들고 있다.

특히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오영훈 제주지사와 민주당 제주자치도당간의 불협화음은 내년 지방선거의 부담으로 작용할 것으로 보인다.

▶불통으로 행정체제 개편 무산위기=오영훈 지사는 민선 8기 1호 공약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내세우고 행정체제개편위원회의 공론화 결과를 바탕으로 동·서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3개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2026년 출범을 목표로 추진해왔다.

제주자치도는 지난해 1월 행정체제 개편위의 권고안 발표 이후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2025년 도입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돼야 한다며 2024년 7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했다. 더불어민주당 위성곤 의원(서귀포시)은 행정시를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과 동·서제주와 서귀포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그런데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되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 일명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을 지난해 11월 대표발의했다. 김 의원은 이보다 앞서 지난해 9월 한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제주시 쪼개기'에 반대한다는 입장을 먼저 밝히기도 했다. 이후 윤석열 대통령 계엄사태와 탄핵, 그리고 조기대선으로 이어지면서 주민투표는 지속적으로 늦어졌다.

하지만 이 과정에서 '행정구역'에 대해 오영훈 도정과 민주당 제주도당간에 충분히 협의할 시간적 여부가 있었지만 합의는 없었고 결국 '제주시 쪼개기' 논란으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사실상 무산위기에 놓였다.

▶자중지란 민주당 내년 지방선거 쪽박?=지난 조기대선 과정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이 민주당 공약에 반영되면서 정부가 8월 이전 주민투표 실시 요구를 할 것이라는 기대가 커졌다.

하지만 윤호중 행정안전부장관은 인사청문과정에서 '제주시 쪼개기'에 대한 일치된 의견을 제시해달라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쪼개기' 논란은 증폭됐다. 특히 김한규 의원은 한라일보와의 통화에서 "예산과 권한 배분에 대한 문제 해결 없이 시한을 정해놓고 실시하는 주민투표에 반대한다"고 밝히면서 민주당 소속 도지사와 제주지역 민주당 국회의원간 갈등은 다시 표면화됐다. 결국 이상봉 의장이 5일 임시회 개회사에서 행정구역 관련 여론조사 실시를 제안했고 제주도당은 '제주시 쪼개기' 반대가 높은 지난 대선때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를 전격 공개했다.

이 과정에서 오영훈 지사, 그리고 김한규 의원 등 민주당 제주도당, 그리고 제주자치도의회 민주당 도의원들이 보인 모습은 한마디로 같은 당 맞나였다.

민주당 소속 도지사가 공약했고 거대여당인 민주당이 법안 제·개정에 나서야 하는데도 서로 협의나 합의보다는 자신들의 입장만 고수하는 태도를 보이고 있다. 과연 이재명 정부가 추구하는 '집단 지성'에 의한 정책 추진이 맞는지 의문스러운 행태이다.

주민투표 데드라인이 다가오자 이제는 "쇼하지 말라" "의지 있나" "연기하자" "한집안 맞나"라며 서로를 비판하고 있어 자중지란으로 내년 지방선거 패배로 연결되는것 아니냐는 분석까지 나오기에 이르렀다. 특히 주민투표가 무산될 경우 책임론과 함께 행정구역 설정을 놓고 내년 지방선거에서 백가쟁명식 논쟁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도내 정치권 관계자는 "오영훈 지사가 고집만 부릴게 아니라 집단 지성을 발휘할 수 있는 계기를 만들어 제주도정을 행정체제 개편의 늪에서 빨리 빠져나오게 하는 리더십이 어느 때보다 절실한 때"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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