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도정의 문화예술 홀대론이 잊을 만하면 제기되는 가운데 이번엔 올 2회 추가경정예산안 편성 방향을 놓고 타 분야에 비해 예산 증가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왔다.

7일 제주도의회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전문위원의 추경안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이번 추경안 규모는 기정 예산액(7조7976억 원)보다 3933억 원(5.04%) 증가했다. 기능별로 보면 산업·중소기업·에너지 분야가 기정액 대비 증가율이 66.13%로 가장 높았다. 반면 문화·관광 분야 예산 증가율은 1.11%로 하위권에 속했다. 문화·관광보다 증가 비율이 낮은 분야는 교통·물류(0.98%), 과학기술(0.59%), 교육(0.02%) 정도에 그쳤다.

문화·관광 분야는 도 전체 예산 대비 비중도 낮아졌다. 2025년 본예산은 문화·관광 분야 구성비가 5.03%였고 1회 추경은 5.14%로 소폭 증가했지만 이번 추경안에선 4.95%로 하락했다.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사업 중에서 기정액 대비 전액 감액된 사례는 27건(3억2124만 원)으로 이 중에서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7건(2억9788만 원)으로 파악됐다. 일부 감액 사업 중엔 감액 규모가 1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140건(45억9100만 원), 3000만 원 이상인 사업은 41건(29억3206만 원)이다.

이에 보고서에선 "주요 감액 사유로 부족 재원 마련을 위한 '세출 예산 효율화'를 들었으나 의회에서 심사해 확정한 예산에 대해 그같은 명목으로 감액 편성하는 것은 의회의 예산 심의 권한을 퇴색시키는 것"이라며 "예산의 상당 부분이 10% 또는 10% 초과해 감액하고 있다"고 했다. 또한 "일부 사업의 경우 50% 이상 감액하고 있어 당초 계획대로 정상적인 사업 진행이 가능한지, 소기의 정책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지 우려되는 부분이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

한편 올 상반기 문화관광체육위원회 소관 부서의 예산 집행률은 55. 68%였다. 이는 제주도정의 상반기 중점 재정 신속 집행 목표인 60%를 밑도는 수치로 예산 집행률이 0%인 사업도 303건(도 190, 제주시 42, 서귀포시 71)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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