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잔치' 2024 제주교육행정 예산안 대폭 삭감되나
입력 : 2023. 11. 20(월) 16:33수정 : 2023. 11. 21(화) 11:58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제주도의회17일 제422회 2차 정례회 교육위원회 제1차 회의
도교육청 내년도 본예산, 세수 악화 따라 기금 대거 투입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제주도의회가 제주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예산안에 대해 "도교육청 유사 이래 최대 규모의 본예산 편성이자 최대의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이라고 표현하며 혹독한 심사를 예고했다.

제주도의회 교육위원회(위원장 김창식)는 17일 제422회 2차 정례회 제1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주특별자치도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예산안 및 기금운영계획안에 대한 심사를 진행했다.

도교육청이 편성한 내년도 본예산은 올해 1조5935억원보다 28억 원(0.2%p)이 늘어난 1조5963억원 규모다. 2024년 교육청 본예산 세입은 1조5963억 원이다. 이 가운데 중앙정부로부터 받는 보통교부금은 2023년도 본예산과 비교할 때 무려 1282억원이나 줄었다. 이에 교육청은 모아둔 기금 가운데 1578억 원을 내년 본예산에 끌어다 쓰기로 했다.

이날 회의에서 김황국 의원(국민의힘, 제주시 용담1·2동)은 "세수가 결손난 부분에 대해선 기금으로 전부 메꿔졌다고 본다. 기금이 약 1577억 원으로 내부 거래액 중 거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2024년도 말 기준으로 (기금이) 2451억 원밖에 남지 않는다. 사실상 기금의 40%를 내년 예산에 쓰고 있다는 것"이라며 "재정이 어려우면 쓸 수는 있지만, 앞으로의 전망이 더 어려운 것 같다"고 우려했다.

고의숙 교육의원(제주시 중부)은 "도교육청이 자체 수익이 없는 구조에서 수입이 1500억 원 정도 감소했고, 이는 제주도교육청만의 일은 아니다. 대부분의 시도교육청이 감액 편성을 해서 세출을 많이 줄였다. 이같은 상황임에도 제주도교육청은 전년 대비 증액 편성했고 편성액은 본예산 대비 역대 최대"라며 "몇 년간 모아온 기금의 40%를 올해 쓰고 있는데, 2024년 예산에 그리고 2025년 2026년 거의 1700억 원에 가까운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한 예산 편성"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제주도교육청 유사 이래로 최대 규모의 본예산 편성이자 최대의 지방채 발행을 전제로 한 2024년 본예산 편성"이라고 평가했다.

과도한 시설비 편성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왔따.

김황국 의원은 "앞으로 가장 큰 예산이 소요될 부분이 시설비다. 현재 용역 중인 내용도 있고, 의회 심의마다 지적이 나왔지만 시설비 사업 (편성 방향)에 대한 원점 재검토가 필요하다"며 "내년 3000억 원에 가까운 예산이 전부 시설비인데, 사업비를 보면 거의 지방채 발행이 전제됐다. 앞으로 교육청에서 시설비 관련 부분은 거의 지방채를 쓰겠다는 기조인가"라고 꼬집었다.

이어 "2028년까지 1조2570억 원이 시설비로 투입된다. 지방채 빚을 내서 시설비에 쓰겠다는 계획인데, 인건비와 계속비 사업에 대해서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에대해 오순문 부교육감은 "전반적으로 향후 2~3년이 굉장히 어려운 시기"라며 "2025년을 전후로 유보통합이 이뤄지는 부분과 AI교과서 도입에 따른 스마트기기 보급도 맞물려 있다"고 답했다.

시설비 편성에 대해선 "내부적으로도 공유재산심의위원회 등을 거치며 예산 편성에 대한 적정성 검토가 필요하다는 문제점이 공유가 됐다"며 "내후년도 예산 편성 시 상반기부터 준비를 해서 강력하게 검토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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