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건부 협의' 제주 제2공항 향후 절차 어떻게 되나
입력 : 2023. 03. 06(월) 16:01수정 : 2023. 03. 07(화) 17:16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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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공항기본계획 고시 절차 돌입해 7~8월쯤 국책사업 확정
2025년 말 두번째 고비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제출 예상
2025년 말 두번째 고비 도의회 환경영향평가 동의안 제출 예상
제주 제2공항 예상도.
[한라일보]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정을 내리면서 향후 착공까지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제주 제2공항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는 추진이 8년이나 늦어진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사업비 재협의, 국토부 항공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 등을 밟게 된다.
고시 전 전략환경영향평가 내용이 반영된 기존 계획안이 공개되고 '공항시설법' 등에 따라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의 의견을 듣도록 규정하고 있는 만큼 이 과정에서 제주자치도가 의견을 제시할 것으로 예상된다. ☞제2공항 주민투표 가능할까
국토부는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오는 7~8월쯤 제2공항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게 되는데 이 시점부터 제2공항사업은 본격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다.
기본계획 고시 후에는 실시설계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된다.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가 이루어진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초안 작성이 1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은 만큼 제주 제2공항도 최소 15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6월쯤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연말 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제주자치도의회 동의가 예상되는데 2026년 지방선거가 다시 예정돼 있어 환경영향평가 동의가 쉽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현 12대 제주자치도의회가 지방선거와 찬반 여론을 의식해 동의안 상정을 보류하거나 의결을 보류할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시간표대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주자치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2027년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실시설계 승인과 고시, 착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1월 제주 항공 인프라 포화를 해결하기 위해 성산읍 일대에 현재 제주국제공항과는 별개로 활주로 1본의 제2공항을 새로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제주 제2공항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는 추진이 8년이나 늦어진 만큼 기획재정부와의 사업비 재협의, 국토부 항공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 등을 밟게 된다.
국토부는 의견수렴이 완료되면 오는 7~8월쯤 제2공항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고시하게 되는데 이 시점부터 제2공항사업은 본격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다.
기본계획 고시 후에는 실시설계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된다.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가 이루어진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초안 작성이 1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은 만큼 제주 제2공항도 최소 15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2025년 6월쯤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연말 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제주자치도의회 동의가 예상되는데 2026년 지방선거가 다시 예정돼 있어 환경영향평가 동의가 쉽게 이루어질지는 미지수다.
현 12대 제주자치도의회가 지방선거와 찬반 여론을 의식해 동의안 상정을 보류하거나 의결을 보류할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시간표대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주자치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2027년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실시설계 승인과 고시, 착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1월 제주 항공 인프라 포화를 해결하기 위해 성산읍 일대에 현재 제주국제공항과는 별개로 활주로 1본의 제2공항을 새로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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