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경찰이 피의자를 특정하지 못해 해결하지 못한 관리미제사건이 8만건에 육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더불어민주당 한병도 의원(전북 익산을)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경찰청의 관리미제사건 수는 연도별로 2020년 6만3302건, 2021년 6만6151건(4.5% 전년대비 증가율 이하 생략), 2022년 6만9422건(4.9%), 2023년 7만3106건(5.3%), 2024년 7만6800건(5.1%)으로 매년 누적되고 있다. 이어 올해 8월말 기준, 관리미제사건은 7만9460건으로 매년 5%가량 늘며 이러 추세라면 8만건을 쉽게 넘어설 것으로 추산된다. 지난 5년여간 1만6158건(25.5%) 증가했다.

제주를 포함해 전국 18개 경찰청의 관리미제사건 수는 2020년 366만511건, 2021년 382만6647건, 2022년 403만8485건, 2023년 426만2453건, 2024년 448만6512건에 이어 올해 8월말 기준 463만2904건으로 5년여간 97만2393건(26.6%) 증가했다.

특히 이 기간의 등록 기간별 관리미제사건 비율은 ▷0~3년 미만 14.4% ▷3년 이상 7.5% ▷5년 이상 15.6% ▷10년 이상 25.3% ▷15년 이상 26.5% ▷20년 이상 10.7% 등이다. 올해 8월말 누적 463만2904건 기준, 수사 기능별 관리미제사건 비율은 ▷통합수사(경제·사이버) 8.7% ▷지능 2.3% ▷형사 37.5% ▷강력 40.3% ▷여성청소년 1.5% ▷교통 0.5% ▷기타 9.2% 등이다. 장기 관리미제사건 10건중 형사·강력사건이 8건으로 대부분이다.

이에 한병도 의원은 "10년 이상 장기화된 관리미제사건의 경우 수사 기록만 남은 채 종결되지 못하고 사건 수만 쌓이고 있다"며 "경찰청은 등록 경과 연수별로 기준을 정해 기록 정비를 실시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수사 현장의 부담을 줄이면서도 장기 관리미제사건의 진실 규명이 함께 이뤄질 수 있도록 각 시·도청별로 관리미제사건 등록 적정성을 점검하는 등의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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