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3추념일 지방공휴일 권고에도 올해도 지방공무원만 쉰다
입력 : 2024. 04. 02(화) 18:07수정 : 2024. 04. 03(수) 21:44
김채현기자 hakch@ihalla.com
가가
4월3일 2018년 지방공휴일 지정.. 지난해 지방공기업 등 확대 조례 개정
도교육청·일선 학교 도출자출연기관 등 미참여.. "대상 확대 등 노력해야"
도교육청·일선 학교 도출자출연기관 등 미참여.. "대상 확대 등 노력해야"
1일 제주4·3평화공원에서 3일 봉행되는 제76주년 4·3희생자 추념식 준비가 이뤄지고 있다. 한라일보DB
[한라일보] 제주4·3추념 분위기 제고와 도민 동참을 유도하기 위해 지방공휴일로 지정된 제주4·3희생자추념일(4월 3일)이 본래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반쪽 공휴일'에 그치고 있다. 관련 조례에 따라 공무원을 제외한 교육청과, 학교, 사기업 등이 휴일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일각에서는 온 도민들이 제주4·3 추념일의 의미를 되새기게 하기 위해 휴일 적용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제주도는 2018년 '4·3희생자추념일의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에 따라 전국에서 처음으로 4월 3일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했다. 당시 정부는 법적 근거 미비 등의 이유로 조례 재의를 요구했지만, 국무회의에서 '지방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정안이 의결되면서 지자체가 법정 기념일 중 해당 지역에서 특별한 역사적 의의가 있는 날을 지방공휴일로 지정할 수 있게 권한을 주는 방식이 확정돼 법적 근거도 마련됐다.
그 후 제주는 올해로 4번째 지방공휴일을 맞이했다.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만 쉬는 날'이라는 도민들의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에 따르면 4·3 지방공휴일은 제주도의회, 제주도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 제주도 직속기간 및 사업소, 제주도 합의제행정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도내 국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및 학교, 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도지사 책무로 4·3추념일 공휴일 시행을 권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처럼 권고 형태로만 적용되면서 도 교육청과 일선학교, 민간기업 등은 4월 3일에 휴무하지 않고 있다. 도민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도 본청과 양 행정시, 의회 등 공무원을 제외한 도민들이 추념일에 출근하지 않고, 4·3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 첫 지방공휴일 지정 취지를 살려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도민 A씨는 "공무원들만 휴무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도민들 사이에서 갈등만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제주4·3을 모든 도민이 온전히 추념할 수 있게 휴무 참여 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 후 제주는 올해로 4번째 지방공휴일을 맞이했다. 하지만 '지자체 공무원만 쉬는 날'이라는 도민들의 지적은 계속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4·3희생자 추념일 지방공휴일 지정 조례'에 따르면 4·3 지방공휴일은 제주도의회, 제주도 본청 및 하부행정기관, 제주도 직속기간 및 사업소, 제주도 합의제행정기관을 적용 대상으로 한다. 도내 국가 공공기관, 기업 단체 및 학교, 도 산하 지방공기업 및 출자·출연 기관에 대해서는 도지사 책무로 4·3추념일 공휴일 시행을 권고해야 한다고 나와 있다.
이처럼 권고 형태로만 적용되면서 도 교육청과 일선학교, 민간기업 등은 4월 3일에 휴무하지 않고 있다. 도민 동참을 유도하겠다는 취지와는 달리, 도 본청과 양 행정시, 의회 등 공무원을 제외한 도민들이 추념일에 출근하지 않고, 4·3 관련 행사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은 상황이다. 전국 첫 지방공휴일 지정 취지를 살려 공공부문뿐 아니라 민간부문까지 모두 적용될 수 있는 제도 보완이 요구되고 있다.
도민 A씨는 "공무원들만 휴무하는 지금과 같은 방식은 도민들 사이에서 갈등만 유발할 수밖에 없다"며 "제주4·3을 모든 도민이 온전히 추념할 수 있게 휴무 참여 대상 확대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