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등록 외국인 접종률 향상·위드 코로나 손놨나"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 행정 사무감사
이상민기자 hasm@ihalla.com입력 : 2021. 10. 21(목) 15:14
제주자치도의회 양영식 위원장.
속보=코로나 방역을 총괄하는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을 상대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불법체류 외국인(미등록 외국인)의 저조한 백신 접종률(본보 10월7일자 4면 보도) 향상 방안과 일상 회복을 위한 도정의 준비 체계가 쟁점으로 부각됐다.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은 "백신 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의 접종률이 저조한 데 대책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제주도에 따르면 이날 기준으로 제주에서 백신 접종을 완료한 미등록 외국인은 1530명이다. 도내 미등록 외국인이 1만700명 수준으로 추정되는 것을 감안하면 접종 완료율은 10% 남짓이다.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미등록 외국인들이 접종을 기피하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 받고 예약을 한 뒤 다시 보건소를 찾아야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데, 상당수는 이런 공공기관 방문을 꺼리는데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단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도는 이런 문제로 미등록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 저조하다는 본보 보도가 나오자 별도의 예약 없이 예방접종센터(한라체육관)에서 이들이 바로 임시번호를 받고 접종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양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미등록 외국인 백신 접종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접종률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위드 코로나에 따른 제주도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는 주문도 있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면 확진자가 폭증할 수도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제주 현안에 맞게 모델별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여건에 맞게 (위드 코로나 상황 대응사업을) 시범 운영하는데 제주도도 정부만 바라볼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21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399회 임시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양영식 위원장(더불어민주당, 연동 갑)은 "백신 접종 사각지대에 있는 미등록 외국인의 접종률이 저조한 데 대책이 있느냐"고 추궁했다.
정부는 미등록 외국인들을 대상으로 백신을 접종할 때 불이익을 주지 않는 '통보 의무 면제 제도'를 시행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미등록 외국인들이 접종을 기피하고 있다.
미등록 외국인은 보건소에서 임시 관리번호를 부여 받고 예약을 한 뒤 다시 보건소를 찾아야 백신을 접종할 수 있는데, 상당수는 이런 공공기관 방문을 꺼리는데다 지금은 아니더라도 나중에 단속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에 백신 접종을 꺼리고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제주도는 이런 문제로 미등록 외국인의 백신 접종률 저조하다는 본보 보도가 나오자 별도의 예약 없이 예방접종센터(한라체육관)에서 이들이 바로 임시번호를 받고 접종할 수 있게 절차를 간소화했다.
임태봉 제주도 보건복지여성국장은 양 위원장의 지적에 대해 미등록 외국인 백신 접종 절차가 간소화됐기 때문에 앞으로는 접종률이 크게 향상될 것이라고 답변했다.
이날 행감에서는 위드 코로나에 따른 제주도의 철저한 준비를 당부하는 주문도 있었다. 이승아 의원(더불어민주당, 오라동)은 "위드 코로나 상황이 되면 확진자가 폭증할 수도 있다"며 "중앙정부 차원이 아닌 제주 현안에 맞게 모델별로 준비를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어 "다른 지방자치단체는 지역별 여건에 맞게 (위드 코로나 상황 대응사업을) 시범 운영하는데 제주도도 정부만 바라볼 게 아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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