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평가 '조건부 협의' 통보
입력 : 2023. 03. 06(월) 16:00수정 : 2023. 03. 07(화) 17:15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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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 2021년 반려사유 적정하게 보완 반영 평가
조류 충돌방지대책. 서식지 보호 등 사전 마련 주문
2015년 후 8년 간 표류 제2공항 사업 추진 청신호
조류 충돌방지대책. 서식지 보호 등 사전 마련 주문
2015년 후 8년 간 표류 제2공항 사업 추진 청신호
[한라일보]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론을 내렸다. 국토교통부는 환경부의 조건부 협의 결정에 따라 제주 제2공항 후보지(서귀포시 성산읍) 선정 이후 8년 동안 표류했던 제주 제2공항 사업을 본격 추진할 수 있게 됐다.
환경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해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협의' 제주 제2공항 향후 절차는?
환경부는 지난 1월 5일 국토부가 제출한 전략환경영향평가에 대해 한국환경연구원 등 전문 검토기관의 검토를 거친 결과 상위 및 관련 계획과의 부합성이 인정되고, 반려 사유에 대한 보완이 평가서에 적정하게 반영되는 등 입지타당성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앞서 2021년 7월 환경부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해 조류 충돌 위험과 관련 대체서식지 조성 등을 통해 조류를 공항 경계 외로 유인하고 맹꽁이 서식지 이주방안 등을 보완했다.
환경부는 또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 즉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가 이뤄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국토부에 대해서는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국토부 통보일에 맞춰 이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에도 공개했다. ☞제2공항 주민투표 가능할까
환경부는 6일 보도자료를 내고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검토기관의 세부 의견을 국토부에 통보해 제주도가 협의 예정인 환경영향평가에서 반영될 수 있도록 조건부 협의했다고 밝혔다. ☞'조건부 협의' 제주 제2공항 향후 절차는?
앞서 2021년 7월 환경부는 ▲비행안전이 확보되는 조류 및 서식지 보호방안에 대한 검토 미흡 ▲항공기 소음영향 재평가시 최악 조건 고려 미흡 및 모의 예측 오류 ▲다수의 맹꽁이(멸종위기 야생생물 2급) 서식 확인에 따른 영향 예측 결과 미제시 ▲조사된 숨골에 대한 보전가치 미제시 등을 이유로 국토부의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한 바 있다.
국토부는 이와 관련 2021년 12월부터 제주 제2공항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가능성 검토 연구용역에 착수해 조류 충돌 위험과 관련 대체서식지 조성 등을 통해 조류를 공항 경계 외로 유인하고 맹꽁이 서식지 이주방안 등을 보완했다.
환경부는 또 제주 제2공항 건설계획은 상위 및 관련 행정계획, 즉 제5차 국토종합계획(2020~2040), 제3차 항공정책기본계획(2020~2024), 제6차 공항개발종합계획(2021~2025), 제3차 제주국제자유도시 종합계획(2022~2031)에 이미 반영되어 있어 계획의 적정성 측면에서 적절하다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그간 제주 제2공항 입지 선정을 위한 다양한 절차 및 연구가 이뤄졌고, 2019년부터 3년 이상에 걸친 보완과정을 통해 자연·생활환경에 대한 환경보전대책 마련 등 입지 선정도 타당한 것으로 검토됐다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국토부에 대해서는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의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지역 주민과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고, 이를 통해 제기되는 다양한 쟁점을 해당 계획과 사업 승인 등에 검토·반영하도록 했다.
또한 항공 안전을 위한 조류 충돌 방지 대책과 그에 따른 조류 서식지 보호를 위해 구체적인 안전관리대책을 사전에 마련하여 환경영향평가서에 제시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그간 제기됐던 항공소음 영향 및 대책, 법정 보호생물 보호 및 숨골 영향 등에 대해서도 정밀한 현황조사와 저감방안을 철저히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환경부는 이번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및 협의의견 등을 국토부 통보일에 맞춰 이날 환경영향평가 정보지원시스템(eiass.go.kr)에도 공개했다. ☞제2공항 주민투표 가능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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