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고금리와 부동산 경기 침체 속에서 경매시장에 나오는 제주지역 토지가 급증하고 있다. 2월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된 경매 물건 626건 중 토지는 353건으로 56.4%를 차지했다. 앞서 지난해에도 전체 경매 건수 7894건 중 토지가 49.9%(3938건)에 달했다. 특히 토지 경매 물건은 읍·면 지역에 집중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단순한 시장 침체의 결과라기보다 지난 부동산 호황기에 형성된 투기적 수요의 후유증으로 볼 수 있다.

제주 토지는 한때 개발 기대감과 시세 차익을 노리는 단기 투자자들의 관심을 집중적으로 받아왔다. 특히 개발 가능성이 높다고 여긴 외지인들이 토지를 대거 사들였다. 문제는 실제 토지 이용 목적이 아니라 가격 상승에 기댄 가수요였다는 점이다.

부동산 가격이 상승세일 때는 이러한 투자 흐름이 겉으로 잘 드러나지 않는다. 하지만 금리가 오르고 거래가 위축되면 상황은 급변한다. 대출을 끼고 토지를 매입한 이들이 원리금을 감당하지 못하게 되면 경매시장으로 내몰릴 수밖에 없다.

이러한 투기적 토지 거래의 후유증은 단순히 투자자 개인의 손실로 끝나지 않는다는 게 문제다. 지역의 토지 가격을 왜곡시키고, 단기간에 급등한 가격으로 거주민과 농업에 종사하려는 이들의 토지 접근성까지 떨어뜨린다.

부동산 시장의 호황과 침체는 반복될 수 있지만 투기의 후유증이 지역 사회 전체에 대한 부담으로 남아선 안 된다. 제주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서는 제주 토지가 투기의 대상이 아닌 삶과 지역 발전의 기반이 되도록 토지 정책의 방향을 다시 점검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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