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제주지사 "제2공항 진행 과정 제주 배제 깊은 유감"
입력 : 2023. 03. 06(월) 17:07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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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제주도청 기자실서 브리핑
"적법 절차에 따라 해법 찾겠다"
"적법 절차에 따라 해법 찾겠다"
환경부가 6일 제주 제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론을 내린 것과 관련해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이날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제2공항 사업에 대한 환경부의 결론에 대해 "결정 여부를 떠나 진행 과정에서 제주도와 도민을 배제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합리적인 추진 과정·투명한 정보 공개·도민 의견 수렴 절차'라는 기본 원칙을 토대로 적법한 절차에 따라 해법을 찾겠다"는 입장을 내놨다.
오영훈 지사는 6일 환경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조건부 협의' 결론을 내린 이후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오 지사는 "결정 여부를 떠나 이번 진행 과정에서 왜 제2공항의 주체인 제주와 도민을 철저하게 배제했는지 또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협의 과정에서 이행해야 하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는 계획조차 없었으며, 제주도와 도민에 대해 어떠한 정보 제공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환경부에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오 지사는 또 "환경부는 최우선 조건부 협의 내용으로 '행정계획 확정 및 이후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제주도에 충분한 정보를 제공'하라고 구체적으로 명시했다"며 "이에 국토교통부는 지금 곧바로 전략환경영향평가 보완 가능성 검토 연구용역 결과를 비롯한 모든 내용을 낱낱이 공개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민과 함께 지난 2021년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등 네 가지에 대한 국토부의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관련 법적·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법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공항시설법을 인용하며 "공항시설법 제3조와 제4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선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특히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싼 도민 갈등 해소에 대해선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도정은 심화된 갈등을 풀어내고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원칙을 토대로 찬반을 뛰어넘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결정 여부를 떠나 이번 진행 과정에서 왜 제2공항의 주체인 제주와 도민을 철저하게 배제했는지 또다시 되묻지 않을 수 없다"며 "협의 과정에서 이행해야 하는 주민 설명회나 공청회 개최는 계획조차 없었으며, 제주도와 도민에 대해 어떠한 정보 제공이나 협의 없이 일방적으로 중요한 결정이 이뤄졌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70만 도민을 대표하는 도지사로서, 환경부에 매우 깊은 유감의 뜻을 밝힌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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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일 브리핑을 위해 제주도청 기자실로 들어선 오영훈 제주도지사. |
이어 "도민과 함께 지난 2021년 반려 사유였던 항공기-조류 충돌 영향과 서식지 보전 등 네 가지에 대한 국토부의 보완이 제대로 이뤄졌는지 면밀하게 검토하겠다"며 "관련 법적·제도적 근거를 토대로 투명한 정보 공개를 지속적으로 요구하면서 충분한 도민 의견 수렴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합법적인 해법을 모색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에 대해서는 공항시설법을 인용하며 "공항시설법 제3조와 제4조에는 '기본계획의 수립에 관하여는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의 의견을 들은 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우선 제2공항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부터 도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겠다"고 했다.
특히 제2공항 건설사업을 둘러싼 도민 갈등 해소에 대해선 "제2공항 갈등 해소를 위해 모든 노력을 다해나갈 것"이라며 "도정은 심화된 갈등을 풀어내고 도민 이익을 최우선으로 하는 실용주의 원칙을 토대로 찬반을 뛰어넘는 합리적인 해법을 찾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