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얼마 전 이재명 정부가 추진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이 발표됐다. 계획안에는 제주도의 뜨거운 현안인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와 신공항 추진 등이 포함됐다. 그러나 오영훈 도정이 의지를 갖고 추진해 온 수소 및 우주산업 발전계획은 제외됐다. 더구나 이재명 정부 에너지정책 기조인 에너지 고속도로는 2030년까지 서해안 전력망을 구축하고 2040년까지 남해안과 동해안까지 연결한다는 계획이 수립됐지만, 제주가 포함되는 Y형이 아닌 U자형이었다. 계획안은 확정이 아니라 수정될 수 있다고 대통령은 말했지만 심도 있게 고민하고 발 빠르게 대응하지 않으면 제주도 에너지정책은 큰 문제에 봉착할 수 있다.

그동안 제주는 '탄소중립 2035'를 표방하며 재생에너지를 확대해 왔다. 공공주도 풍력으로 주민 수용성을 높여가며 현재는 추자도 인근에 대규모 해상풍력 사업자를 공모 중이다. 그렇지 않아도 대단위 전력 수요처가 없어 공모 중인 추자도 풍력을 육지부로 연결한다는 제주 패싱 우려가 제기되는 와중에, 새 정부가 추진 중인 재생에너지 초고압직류송전망(HVDC) 해저 송전까지 제주가 빠지는 U자형으로 확정된다면 어떻게 해야 하는 건가.

제주도는 이에 별반 움직임이 없다. 탄소중립의 선봉에서 재생에너지 발전율이 이미 전국 최고에 달하지만 아직도 30%에 달하는 전력을 해저로 끌어오는 상황이다. 그럼에도 전기가 남아돈다며 이를 수소로 재생산하는 수소 생태계 구축에 전력을 다하고 있지 않던가.

제주도는 신속히 새 정부의 에너지계획안을 파악하고 기존에 수립된 중장기 에너지정책을 돌아볼 필요가 있다. 우선은 지역분권 및 발전을 기본으로 하는 이재명 정부에서 제주를 제외한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 추진 배경은 무엇인지 살펴봐야 한다. 아울러 2030년까지 78GW로 전국 재생에너지 발전량을 높인다는 에너지 대전환 과제에는 제주를 포함하면서 해상풍력 단지 구축까지 명시한 부분은 어떻게 해석해야 하는지도 확인해야 할 것이다.

정부는 이미 차세대 전력망의 혁신기지로 전남권을 지목하고 U자형 에너지 고속도로를 중심에 두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주는 새롭게 그려지는 한반도 전력망과 어떻게 연계하고 대응할 것인지 서둘러 계획안을 만들고 협의에 나서야 한다. 이미 해남과 제주 간에 개통된 3군데 해저 연계선 존재만으로도 이미 Y자형 에너지 고속도로가 아닌지 이 역시 반문해봐야 할 것이다.

에너지 대전환은 탄소배출을 줄이는 재생에너지로의 탈바꿈이다. 지역이 소비하는 전력은 지역에서 생산·해결한다는 분산에너지의 실현이다. 때문에 기후위기 탄소중립을 내세우면서 수요처도 없는 곳에 재생에너지 발전설비를 대단위 구축하고 전력수요가 밀집된 대도심으로 송전하는 것은 맞지 않다. 육상 송전을 해저로 바꿨을 뿐 과거와 똑같은 중앙집권식 발전 행태다. 분산에너지 전환이 아니다. 정부 및 지자체 관계자는 이를 확실히 해야 한다. <허경자 (사)제주국제녹색섬포럼 이사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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