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감 쟁점] 지속가능한 서귀포 위한 과감한 정책변화 주문
합계출산율 최저·자살률 최상위 개별통계 최악
시민중심 행복도시 추구 시정정책 양면성 지적
백금탁기자 haru@ihalla.com입력 : 2021. 10. 13(수) 16:49
이승아 의원이 13일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제399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산율 저하 등 개별 통계수치상의 문제점을 집중 제기하고 있다. 서귀포시 제공
제주도의회 보건복지안전위원회(위원장 양영식)가 서귀포시에 대한 제399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출산율 전국 최하위, 자살률 전국 최상위 등 개별 통계수치를 제시하며 지속가능한 도시로서의 기반 마련을 위한 과감한 정책변화를 주문했다.

이승아 의원은 13일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행정사무감사에서 "서귀포시가 '시민중심 행복도시'를 추구하고 있지만 정작 지역의 자살 사망률은 전국 최고 수준으로 시책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최근 3년간(2018~20년) 전국 자살률은 25.7~26.6%인 반면 제주는 30.0~31.7%에 이른다"며 "특히 서귀포는 2018년 28.0%(전국평균 26.6%), 2019년 31.1%(26.9%), 2020년 37.1%(25.7%)로 매년 증가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전국 대비 매우 높다"고 강조했다. 이에 자살률을 낮추기 위한 시민들의 정신건강을 지원할 수 있는 현재 보건소에서 직영중인 건강증진복지센터의 전문위탁이 필요성을 제기했다.
김태엽 서귀포시장이 13일 서귀포시청에서 열린 제399회 도의회 임시회 행정사무감사에서 의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사진=서귀포시 제공
김경학 의원은 "서귀포시의 합계출산율은 0.98명(제주시 1.02명)으로 매우 낮은데 지역 내 산부인과 5곳 가운데 출산을 할 수 있는 의료기관은 서귀포의료원 1곳에 불과하는 등 출산인프라(전국 단위 C등급)가 턱없이 부족하다"며 "충남이나 경북 등 타지역에서 운영중인 119과의 안심콜 서비스 지원을 위한 임산부 전용 차량 및 전문인력 확보 등의 노력과 공조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양영식 위원장은 "출산율 감소로 지금 추세라면 2100년 우리나라 국민은 지금의 1/3수준인 2000만명으로 줄며 지방도시가 소멸 위기에 처할 수 있다"며 "서귀포시가 친환경 슬로우 시티로서 지속가능한 도시를 위한 거시적 안목을 갖기 위해서는 과감한 정책변화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밖에 위원회는 헬스케어타운 활용한 공공의료 확대, '대동제(大洞制)' 논의의 필요성, 인구유입 정책 확대, 아동친화도시 추구, 중중장애인 상해보험 단체가입 검토, 장애인 전문 체육시설 등의 필요성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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