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새 정부는 출범 초기부터 '기본사회'라는 철학을 강조하며 주거를 교육·의료·돌봄과 함께 국가가 책임져야 할 기본적 생활영역으로 제시하고 있다.

그동안 시장경제적 성격이 강했던 주거영역을 공공에서 책임지는 권리적 차원에서 인식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 주장하는 목소리가 증가하면서 중앙정부는 지난 몇 년간 축소됐던 취약계층과 청년을 위한 공공임대 재확대, 지역 기반 주거복지 강화, 사회주택 활성화, 돌봄주거 모델 개발 등의 주거정책 방향을 설정하고 있다.

주거는 돌봄과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올해 3월 '의료 요양 등 지역 돌봄의 통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을 앞두고, 주거와 돌봄의 연계가 매우 중요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지역사회돌봄은 시설이 아닌 지역사회에서, 가능하면 자신의 집에서 지속 가능한 독립생활을 유지하는 것을 핵심 가치로 삼는다. 즉, 시설보호가 아니라 자신의 주거지에서 돌봄서비스를 받는, 그야말로 주거권이 극대화되는 전환이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돌봄을 주고받는 공간으로서의 주거가 매우 중요해지고 있다.

이에 지역사회돌봄의 전달체계 구축시 주거영역에 대한 깊은 개입과 고민이 필요하다. 현재 제주가치돌봄에서 주거서비스로 제공되고 있는 방역·소독·집수리·대청소 서비스에 국한되는 것이 아닌, 지역사회돌봄의 철학을 실제로 구현하기 위해 필요한 주거의 적절성(안정성, 무장애 설계, 돌봄서비스 접근성 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가 필요하다.

지역사회돌봄에서 주거정책은 보건의료서비스의 확대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영역이다. 중앙정부와 지방정부 차원에서 돌봄과 주거정책을 연계하는 적극적인 논의를 시작하고, 지역사회돌봄 안에서 주거권 실현을 위한 로드맵을 구상할 필요가 있다.

현재 전국 지자체에서 지역사회돌봄 체계 마련을 위해 재택의료기관 확충을 중심으로 하는 보건의료서비스 확대에 집중하고 있는 반면, 상대적으로 주거영역은 서비스 제공 차원으로 머물고 있다. 지역사회돌봄이 '지금 사는 곳에서 누리는 통합돌봄'임을 다시 한번 되새겨 볼 때, 돌봄과 주거영역을 연계하는 노력, 주거권 확보를 위한 정책적 접근이 필요한 시점이다.

현대사회는 저출생의 지속, 초고령사회 진입 등 인구구조의 변화와 급속한 기술의 발전 등으로 인해 현재를 기준으로 설계하는 정책이 아닌, 향후 5년, 10년을 내다보는 한 단계 앞선 정책적 고민이 필요하게 됐다. 우리가 가보지 못한 미래에 대한 정책적 고민은 다양한 영역의 융복합적 접근과 상상력이 발휘될 때 좀 더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날 수 있다고 본다.

제주도가 지역사회돌봄을 위해 '제주가치돌봄'과 '제주형 건강주치의'를 선도적으로 추진한 것처럼 돌봄과 주거정책 연계를 위한 융복합적 거버넌스 구축, 정기적인 논의구조 마련 등의 정책적 노력을 기울여주길 기대한다. <오윤정 제주연구원 제주사회복지연구센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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