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올해를 끝으로 12년간의 의정 생활을 마무리하는 이상봉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남은 임기 동안 도민의 삶과 직결된 핵심 현안들을 차분히 매듭짓고 정리해 나가는 데 모든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강조했다.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의 객관적 평가를 위해 올해 상반기 중으로 '정보공개 자문단'의 검토 결과를 공개하고, 제주4·3에 대한 왜곡과 폄훼를 막기 위해 '역사 왜곡 처벌 조항'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다음은 주요 인터뷰 내용.



▶임기를 6개월여 남기고 있는 시점에서 12대 의회의 성과와 소회는?

조례 하나가 도민의 일상을 바꾸고, 예산의 방향이 제주의 미래를 결정한다는 마음으로 임해온 시간이었다. 눈앞의 단기적인 성과보다는 제주의 10년, 20년 뒤를 내다보는 파급효과를 살피고자 노력했다. 그 과정에서 '숙의와 조율'이야말로 의회의 가장 중요한 자산임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제주 제2공항 환경영향평가 진행에 대한 입장과 제2공항 자문단 운영 계획과 역할은.

도민의 알 권리를 보장하고 정보의 불균형을 해소하기 위해 '제주 제2공항 정보공개 자문단'을 구성했으며 올해 상반기 중 자문단의 검토 결과를 도민 사회에 공개할 계획이다. 도의회는 제2공항 논의가 갈등을 넘어 숙의와 합리적 판단의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뒷받침하겠다.



▶제주형 행정체제개편 여론조사가 기존 공론화를 부정했다는 비판에 대한 입장은.

주민 참여를 통해 수렴된 의견은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제한된 시간 내에 도민의 합치된 의견을 도출하기 위한 판단 근거가 필요했다. 이번 여론조사는 숙의형 공론화의 가치를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정책의 실행력을 높이기 위한 현실적 보완 과정으로 이해할 필요가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의 '포괄적 권한이양' 추진 과정에서 논란이 된 특별법 지하수 공수화 규정 삭제에 대한 도의회의 입장은.

민간 기업의 취수 허가 가능성에 대한 도민 사회의 깊은 우려가 제기됐고, 의회에서도 강한 우려를 표명한 바 있다. 따라서 관련 규정을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한 것은 당연한 결정이라고 생각한다. 제주의 생명수이자 공공의 자산인 지하수를 지키는 '공수화 원칙'은 어떤 자치권보다 우선돼야 할 가치이다.



▶박진경 대령 국가유공자 지정, 태영호 전 의원 허위사실 유포 배상 판결 등 제주 4·3에 대한 왜곡과 폄훼에 대한 도의회 차원의 대응 방안은.

5·18 민주화운동과 마찬가지로 4·3에 대한 허위사실 유포와 명예훼손을 엄단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시급하다. 제주도의회는 국회와 긴밀히 협력하며 '역사 왜곡 처벌 조항'이 담긴 '4·3특별법' 개정안이 조속히 통과될 수 있도록 모든 정치력을 집중하겠다.



▶새해를 맞아 도민들에게 전하고 싶은 말은.

도의회는 새해에도 도민 여러분의 삶을 가장 먼저 살피는 '민생 의회'로서 책임을 다하겠다. 현장에서 도민의 작은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여러분의 일상에 실질적인 온기를 더하는 의정을 펼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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