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 동-서 분할 놓고 제주자치도 vs 김한규 '정면 충돌'
입력 : 2024. 11. 01(금) 15:28수정 : 2024. 11. 01(금) 16:10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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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위성곤 3개 시 설치법안 맞서 '쪼개기방지법' 발의
주민투표 불투명 상황.. 행정구역 놓고 집안싸움 논란
주민투표 불투명 상황.. 행정구역 놓고 집안싸움 논란
[한라일보] 제주형 기초지방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행정구역 개편을 놓고 더불어민주당내 의견 충돌이 표면화하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와 오영훈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올해 도입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로 행정시를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과 동·서제주와 서귀포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한규 의원(제주시을)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되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의 행정구역을 유지하는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서귀포시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안'을 1일 발의했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시를 2개로 쪼개는 것이 제주시민들의 생활권이나 통근·통학권에 부합하는지, 제주시가 가진 역사성과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진 않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현행 제주시를 2개로 쪼개면 동·서 지역간 갈등과 행정기관의 신설로 인한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지자체 통합이라는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주민투표를 통해 기초지방자치단체를 부활하고 현행 제주시를 유지하는 방안과 제주시를 분할하는 방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난 9월 한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동·서 제주시체제에 반대 입장을 밝힌 후 김한규 의원에게 숙의형 원탁회의와 행정체제개편위 권고안 등 행정구역 3개 시체제 배경 등을 설명해온 제주자치도는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제주자치도는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체제의 경우 제주시가 너무 비대해져 지역 균형 발전에도 문제가 있고 재정측면에서도 출발선이 달라 오히려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김한규 의원은 법안 명칭도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이라고 붙여 오영훈 지사와 위성곤 의원의 법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용어를 선택, 행정구역 개편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지난 9월 김한규 의원의 의견 표명에 "자중지란"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도의회 내부에서도 향후 주민투표 추진과정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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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와 오영훈 지사는 2026년 지방선거에서 제주에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기 위해서는 올해 도입여부를 묻는 주민투표가 실시되어야 한다며 지난 7월 행정안전부에 건의하고 위성곤 의원 대표발의로 행정시를 삭제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특별법 개정안과 동·서제주와 서귀포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제주특별자치도 기초자치단체 설치 법률안을 잇따라 발의했다.
김한규 의원은 "제주시를 2개로 쪼개는 것이 제주시민들의 생활권이나 통근·통학권에 부합하는지, 제주시가 가진 역사성과 브랜드 가치가 훼손되진 않을지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현행 제주시를 2개로 쪼개면 동·서 지역간 갈등과 행정기관의 신설로 인한 과도한 비용 부담이 발생할 수 있고 지자체 통합이라는 시대 흐름에도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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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규 국회의원. |
지난 9월 한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동·서 제주시체제에 반대 입장을 밝힌 후 김한규 의원에게 숙의형 원탁회의와 행정체제개편위 권고안 등 행정구역 3개 시체제 배경 등을 설명해온 제주자치도는 난감한 표정이 역력하다.
제주자치도는 현행 제주시와 서귀포시체제의 경우 제주시가 너무 비대해져 지역 균형 발전에도 문제가 있고 재정측면에서도 출발선이 달라 오히려 논란이 가중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고 있다.
게다가 김한규 의원은 법안 명칭도 '제주시 쪼개기 방지법'이라고 붙여 오영훈 지사와 위성곤 의원의 법안을 정면으로 부정하는 용어를 선택, 행정구역 개편 논란이 가중될 것으로 보인다.
국민의힘도 지난 9월 김한규 의원의 의견 표명에 "자중지란"이라고 비판한 바 있어 도의회 내부에서도 향후 주민투표 추진과정에 대한 비판이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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