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한규 동·서 제주시 반대.. 제주형 행정체제 '진통' 예고
입력 : 2024. 09. 11(수) 14:19수정 : 2024. 09. 17(화) 12:58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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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의원 "제주시 분구 도민 의견 수렴 잘 됐는지 의문"
위성곤 의원 등 10일 발의 3개 시 설치법 "동의 못해" 불참
위성곤 의원 등 10일 발의 3개 시 설치법 "동의 못해" 불참
[한라일보] 민선 8기 제주도정이 역점 추진 중인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안에 대해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위원장의 반대 의견이 나오면서 개편 과정에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11일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걸 너무 당연한 전제로 행정체제개편을 논의하는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김 의원은 이날 한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전날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이 발의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법 발의에 참여하지 않은 이유를 설명하면서 이같이 말했다.
위 의원의 법안은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로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다.
제정안은 ▷ 동제주시(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 서제주시(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서귀포시(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안덕면,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의 설치 근거와 관할구역을 규정했다.
앞서 제주특별자치도는 행정체제 개편위원회를 중심으로 1년 여간(2023년 1월~12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공론화 추진, 최종적으로 행정구역 3개(동제주/서제주/서귀포)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도입하는 권고안으로 최종 결정했다. 권고안은 행개위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도출한 결과다. 도민참여단은 도내 인구비례에 따라 성별·지역별·연령별로 구성된 300명으로 구성됐다.
김 의원은 "제주도 입장에서는 도민 대표들을 통해 공론화 절차를 거쳤으니 그 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제안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도민들이 시장을 직접 뽑아야 한다는 욕구가 강한데, 기초지자체가 부활하지 않고 시장만 선출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맞지 않고, 행정안전부도 찬성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기초지자체 부활과 직선제 이 부분은 찬성한다. 다만, 기초지자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3개 시 설치 제정법을 제주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한다고 해서 행정안전부도 찬성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기본적으로 행안부는 기초지자체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현재 적용받고 있는 특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실무적인 부분들의 협상에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면서 주민투표와 당론 채택에 나서야하는 오영훈 도정으로서는 난감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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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규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은 11일 "제주시를 동서로 나누는 것에 대해 도민들의 의견 수렴이 제대로 안 된 것 같은데, 그걸 너무 당연한 전제로 행정체제개편을 논의하는 것 같다"고 입장을 밝혔다.
위 의원의 법안은 제주도에 기초자치단체로서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를 설치하는 내용의 법률 제정안이다.
제정안은 ▷ 동제주시(구좌읍, 조천읍, 우도면, 일도동, 일도2동, 이도1동, 이도2동, 건입동, 화북동, 삼양동, 봉개동, 아라동) ▷ 서제주시(한림읍, 애월읍, 한경면, 추자면, 삼도1동, 삼도2동, 용담1동, 용담2동, 오라동, 연동, 노형동, 외도동, 이호동, 도두동), ▷서귀포시(대정읍, 남원읍, 성산읍, 표선면, 안덕면, 송산동, 정방동, 중앙동, 천지동, 효돈동, 영천동, 동홍동, 서홍동, 대륜동, 대천동, 중문동, 예래동)의 설치 근거와 관할구역을 규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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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한규 국회의원. |
김 의원은 "제주도 입장에서는 도민 대표들을 통해 공론화 절차를 거쳤으니 그 안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고 제안할 수 있겠지만 저는 다른 방안에 대해서도 도민들이 다시 한번 생각하는 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겠느냐고 보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행정체제개편에 대해서는 저도 찬성하는 입장"이라며 "도민들이 시장을 직접 뽑아야 한다는 욕구가 강한데, 기초지자체가 부활하지 않고 시장만 선출하는 것은 체계적으로 맞지 않고, 행정안전부도 찬성을 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저 역시도 기초지자체 부활과 직선제 이 부분은 찬성한다. 다만, 기초지자체를 어떻게 만들 것이냐는 부분은 좀 더 논의를 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김 의원은 "3개 시 설치 제정법을 제주 국회의원 전원이 찬성한다고 해서 행정안전부도 찬성을 하게 되는 것은 아니지 않느냐"며 "기본적으로 행안부는 기초지자체 부활에 부정적인 입장이 여전히 강하기 때문에 제주도가 현재 적용받고 있는 특례를 어떻게 할 것인지, 실무적인 부분들의 협상에 더 시간이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더불어민주당 제주특별자치도당 위원장을 맡고 있는 김 의원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해 이견을 제시하면서 주민투표와 당론 채택에 나서야하는 오영훈 도정으로서는 난감한 위치에 놓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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