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기초지자체 연내 주민투표 실시" 강력 촉구
입력 : 2024. 10. 08(화) 14:47수정 : 2024. 10. 10(목) 16:31
국회=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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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훈 제주지사-제주 국회의원 8일 국회서 공동 기자회견
이상민 행안부 장관 면담 갖고 정부 차원 관심과 지원 요청
이상민 행안부 장관 면담 갖고 정부 차원 관심과 지원 요청
오영훈 지사와 위성곤, 김한규, 문대림 국회의원은 8일 오후 2시 국회의원회관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만나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연내 주민투표 실시를 건의했다. 제주자치도 제공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와 제주 지역 국회의원들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 연내 실시를 정부에 촉구했다.
오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주민투표 연내 실시 건의문에서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주민편의와 복리증진, 그리고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모델"이라며 "지방자치 30주년을 맞는 시점에서 지방자치 발전에 기여하는 새로운 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국가, 광역, 기초사무가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의 한계로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 및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 등으로 도민사회에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완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기자회견 뒤 오 지사와 제주 국회의원들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과 면담을 갖고 주민투표와 관련해 설득 작업을 벌였다.
지난해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의 관할구역에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연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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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 지사와 더불어민주당 문대림(제주시갑)·김한규(제주시을)·위성곤(서귀포시) 국회의원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가 조속히 실시될 수 있도록 정부의 관심과 지원을 요청했다.
이들은 "제주특별자치도는 출범 이후 대한민국 지방자치 발전과 분권 확산에 기여하고 있다"며 "하지만 이러한 성과에도 불구하고 도지사에게 국가, 광역, 기초사무가 집중돼 제왕적 도지사라는 비판과 법인격과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의 한계로 행정 서비스의 질 저하 및 지역간 불균형 심화 등이 문제점이 나타나고 있다"고 기초자치단체 설치 추진 배경을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런 이유 등으로 도민사회에서는 2010년부터 현재까지 기초자치단체 설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져 오고 있다"며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통해 대한민국의 지방분권 완성에 기여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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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영훈 지사와 지역 국회의원들은 8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를 위한 주민투표의 연내 실시를 촉구하며, 전국적인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
지난해 제주특별법이 개정되면서 행정안전부 장관은 제주의 관할구역에 계층구조 등 행정체제 개편을 위해 도민의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에게 주민투표법에 따른 주민투표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제주자치도는 연내에 주민투표를 실시해야 2026년 7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도입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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