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임위 겨우 넘은 수소트램 예산 예결위서도 '뭇매'
입력 : 2024. 05. 22(수) 16:25수정 : 2024. 05. 23(목) 14:46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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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22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회의
수소트램 관련 예산 편성 놓고 도민공감대 형성 부족 등 질타 이어져
수소트램 관련 예산 편성 놓고 도민공감대 형성 부족 등 질타 이어져
왼쪽부터 이상봉, 강하영, 강경문 의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의회가 제주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 심사를 진행하고 있는 가운데, 상임위원회 문턱을 겨우 넘은 수소트램 관련 용역비가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에서도 도마위에 올랐다.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는 22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제주도는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수소트램 도입을 위해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비 7억원을 편성했다. 해당 예산은 지난해 2024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삭감됐던 예산이다.
이날 질의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은 "수소트램에 따른 기대효과로 경제적 효과와 원도심 활성화, 인프라 접근성 개선,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되는 트램 건설 계획의 신중한 접근 가능 등이 제시돼 있다"면서 "지금 지방재정도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며 한정된 도로 구조하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얼마큼 도민 공감대 형성이 됐는지 의문"이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제주도에서 주민설명회를 8차례 개최했고, 250명이 참여했고, 69건의 의견이 개진됐다고 한다. 지역구 도의원 7명 중 6명에게 설명한 게 전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지역주민 설명회는 지난해 사전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구하고 또 충분한 의견을 받는 절차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주민 관련 단체를 위주로 해서 노선에 해당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명회를)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제주도가 장밋빛 청사지만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로 공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제주도가 기대하는 각종 효과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사업의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수소트램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면서 "의원 몇 분과 주민 250명에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도민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도민공감대 형성 부족을 지적했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7억원이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해서 예결위에 올라왔다"며 "트램 건설비용이 처음에는 4000억원이었다가 이제 44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많은 예산이 든다는 것은 거꾸로 장점을 설명하면서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데 (예결위 심사까지)여기까지 예산이 온 만큼,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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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양용만)는 22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회의를 열고 제주도의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이날 질의에서 이상봉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노형동을)은 "수소트램에 따른 기대효과로 경제적 효과와 원도심 활성화, 인프라 접근성 개선, 막대한 건설비가 소요되는 트램 건설 계획의 신중한 접근 가능 등이 제시돼 있다"면서 "지금 지방재정도 어려워지고 있는 실정이며 한정된 도로 구조하에 이런 사업들을 추진하는 데 있어 얼마큼 도민 공감대 형성이 됐는지 의문"이라며 질의를 시작했다.
이어 이 의원은 "제주도에서 주민설명회를 8차례 개최했고, 250명이 참여했고, 69건의 의견이 개진됐다고 한다. 지역구 도의원 7명 중 6명에게 설명한 게 전부 아니냐"고 꼬집었다.
이에 답변에 나선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지역주민 설명회는 지난해 사전 타당성 검토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이에 대한 지역 주민들이 이해를 구하고 또 충분한 의견을 받는 절차가 누락이 됐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 사전에 주민 관련 단체를 위주로 해서 노선에 해당되는 지역을 우선적으로 (설명회를)하고 있지만 아직 많이 부족하다"고 설명했다.
그러자 이 의원은 "제주도가 장밋빛 청사지만 제시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도로 공간이 한정된 상황에서 제주도가 기대하는 각종 효과들이 전혀 해결되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사업의 부정적인 입장을 피력했다.
강하영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도 "수소트램은 상당히 많은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이다"면서 "의원 몇 분과 주민 250명에게 설명을 했다고 하는데 도민설명회를 통해 더 많은 의견을 들어야 한다"고 도민공감대 형성 부족을 지적했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수립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7억원이 환경도시위원회를 통과해서 예결위에 올라왔다"며 "트램 건설비용이 처음에는 4000억원이었다가 이제 4400억원에 육박하고 있다. 많은 예산이 든다는 것은 거꾸로 장점을 설명하면서 필요성을 강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강 의원은 "건설경기가 좋지 않은데 (예결위 심사까지)여기까지 예산이 온 만큼, 의원들을 설득하기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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