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 수소트램 예산 진통 끝에 통과… 공은 예결위로
입력 : 2024. 05. 20(월) 19:32수정 : 2024. 05. 21(화) 16:53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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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도위 20일 제주도 추경안 심사서
제주도 수소트램 도입 관련 용역비 7억원 통과
경제적 타당성 미흡 등 논란 속 예결위 심사대로
제주도 수소트램 도입 관련 용역비 7억원 통과
경제적 타당성 미흡 등 논란 속 예결위 심사대로
수소트램 예산 상임위 통과.
[한라일보]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는 데 반해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제동이 걸렸던 '수소트램' 도입이 다시 추진될 가능성이 살아났다. 제주자치도가 올해 첫 추경안에 반영했던 관련 용역비가 제주도의회 상임위원회 문턱을 통과하면서다.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427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1회 제주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그 결과 제주도가 수소트램 도입을 위해 편성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비 7억원이 손질 없이 통과됐다. 심사 과정에서 각종 우려가 제기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전액 반영된 것이다.
앞서 이날 회의에선 제주도가 지난해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전액 삭감됐던 용역비를 수개월 만에 다시 반영한 것을 두고 적절성 문제가 제기됐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향후 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 15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버스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으로 2300억원이 소요되면서 대중교통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을)도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상임위 통과에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몇 개월도 안 돼 그대로 추경에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그동안 도민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에 대해서도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회의에서 잠깐 설명하는 방식은 의미가 없다.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경제적 타당성을 "수소 트램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거론하며 수소트램과 BRT 노선 중복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중복 노선에 대해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세울 때 조정해 나가겠다"며 "용역을 통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토론회 등 도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예산의 상임위 통과로 수소트램 재추진에 파란불이 켜졌지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까지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상임위를 통과했던 용역비가 예결위 심사대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당시 도의회 예결위는 4400억원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데 반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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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는 20일 제427회 임시회 2차 회의를 열고 '2024년도 제1회 제주자치도 추가경정예산안'을 심사했다. 그 결과 제주도가 수소트램 도입을 위해 편성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비 7억원이 손질 없이 통과됐다. 심사 과정에서 각종 우려가 제기됐지만 우여곡절 끝에 전액 반영된 것이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을)도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상임위 통과에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몇 개월도 안 돼 그대로 추경에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그동안 도민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찾아가는 주민설명회에 대해서도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회의에서 잠깐 설명하는 방식은 의미가 없다.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경제적 타당성을 "수소 트램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거론하며 수소트램과 BRT 노선 중복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중복 노선에 대해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세울 때 조정해 나가겠다"며 "용역을 통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토론회 등 도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관련 예산의 상임위 통과로 수소트램 재추진에 파란불이 켜졌지만,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사까지 넘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지난해에도 상임위를 통과했던 용역비가 예결위 심사대에서 전액 삭감된 바 있다. 당시 도의회 예결위는 4400억원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데 반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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