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삭감 예산 다시 추경에?… 수소트램 재추진 타당성 있나"
입력 : 2024. 05. 20(월) 15:20수정 : 2024. 05. 21(화) 10:25
김지은기자 jieun@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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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 20일 제주도 추경안 심사서 지적
대중교통 투입 예산 과다에 공감대 형성 부족 문제도 질타
대중교통 투입 예산 과다에 공감대 형성 부족 문제도 질타
사진 왼쪽부터 제주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 강경문, 강봉직, 현기종 의원. 사진=제주도의회
[한라일보] 막대한 사업비가 예상되는 데 반해 경제적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지적을 받으며 제동이 걸렸던 '수소트램' 도입이 다시 추진되는 것과 관련해 제주도의회가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제주자치도가 기존의 우려를 해소하지 못한 채 전액 삭감됐던 예산을 수개월 만에 다시 반영하려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비 7억원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2024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손질됐던 예산이다. 당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400억원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데 반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하지만 당시 삭감됐던 예산은 6개월 만에 또다시 심의 테이블에 올랐다. 제주도가 이를 올해 첫 추경안에 반영하면서다. 이를 두고 제주도의회 내부에선 적절성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도의회 환경도시위원회가 20일 제427회 임시회 제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추경안을 심사하는 과정에서도 이 같은 비판이 잇따랐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향후 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 15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버스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으로 2300억원이 소요되면서 대중교통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을)도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상임위 통과에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몇 개월도 안 돼 그대로 추경에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그동안 도민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거론하며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회의에서 잠깐 설명하는 방식은 의미가 없다.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경제적 타당성을 "수소 트램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거론하며 수소트램과 BRT 노선 중복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중복되는 노선에 대해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세울 때 조정해 나가겠다"며 "용역을 통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토론회 등 도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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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제주도의회에 따르면 제주도가 제출한 2024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는 수소트램 도입을 위한 '도시철도망 구축계획 및 예비타당성 조사 용역' 사업비 7억원이 포함됐다. 이는 지난해, 2024년도 예산 심사 과정에서 전액 손질됐던 예산이다. 당시 제주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는 4400억원에 육박하는 사업비가 들어가는 데 반해 수익성이 떨어진다는 이유 등을 들어 신중하게 접근할 것을 주문했다.
강경문 의원(국민의힘, 비례대표)은 "향후 버스 준공영제 예산으로 1500억원 이상이 투입되고, 버스 BRT(간선급행버스체계) 사업으로 2300억원이 소요되면서 대중교통에 너무 많은 예산이 들어가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있다"며 "이를 해소할 방안을 찾아야 한다"고 말했다.
강봉직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애월읍을)도 "(2024년도 본예산 심사에서) 상임위 통과에도 예결위에서 전액 삭감됐는데, 몇 개월도 안 돼 그대로 추경에 반영했다는 지적이 나온다"며 그동안 도민 공감대 형성도 부족했다고 꼬집었다. 강 의원은 제주도가 추진 중인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거론하며 "통장협의회, 주민자치위원회 등 회의에서 잠깐 설명하는 방식은 의미가 없다. 제대로 하겠다는 의지가 없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기종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성산읍)은 경제적 타당성을 "수소 트램 도입을 위한 전제 조건"으로 거론하며 수소트램과 BRT 노선 중복 문제에 대한 제대로 된 대책 마련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답변에 나선 강석찬 제주도 교통항공국장은 "중복되는 노선에 대해선 도시철도망 구축계획을 세울 때 조정해 나가겠다"며 "용역을 통해 이를 검토하는 과정에서 주민설명회, 토론회 등 도민 의견을 듣는 자리를 다양하게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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