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형 행정체제 3개 구역 설정안 다시 논의되나
입력 : 2024. 02. 20(화) 10:16수정 : 2024. 02. 22(목) 10:54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인구기준 선정 향후 지역 균형 발전 등 고려 안돼
국민의힘 교섭단체 연설 "다시 총의 모아야" 주장
[한라일보] 국민의힘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에 따른 3개 행정구역 설정에 대해 의문을 제시하면서 방향타를 잡고 있는 제주자치도의회 논의 과정이 주목되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지난 6일 기자회견을 갖고 "지난달 17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주형 행정체제 대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을 최종 권고했다"며 "도민의 뜻이 담긴 최종 권고안을 존중하고 그대로 수용하겠다"고 말했다.

제주자치도는 앞으로 추진될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과거 시·군 체제나 기존 시·군과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모델이라고 설명했다.

하지만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제시한 동·서제주와 서귀포시 3개 구역안은 오히려 균형발전에 역행, 과거 회귀보다 뒤처지는 최악의 설정안이라는 지적을 받고 있다.

3개 행정구역은 철저하게 인구기준 지역 형평성에만 중점을 둬 선정되면서 정치 민주성과 생활 편의성, 도시와 농촌의 고유 특성 보전 등을 무시해버려 또다시 개편 후에도 산남 홀대론이 지속적으로 제기될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제주자치도가 수립한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의 3개 '광역중심지'와 2개 '권역중심지' 5개의 중심축으로 분류 안과 배치돼 향후 추가적인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동제주 공무원 월급 못준다"

특히 철저하게 인구 특성에 따라 제주시 위주로 구성된 도민 참여단의 최종 대안 자체가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의 우를 다시 범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이와함께 공직사회 내부에서도 벌써부터 동제주시 공무원들은 월급조차 못받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19일 열린 제주자치도의회 임시회 교섭단체 연설에서 현기종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지난해 10월 실시된 4차 도민여론조사에서는 4개 행정구역 개편이 57.4%로, 최종 결정된 3개 행정구역 개편 32.6% 보다 높은 지지도를 보였다"면서 "즉 도민사회는 4개 행정구역을 원하지만, 제주도정은 행개위의 결정을 받아드렸다고는 하나, 그와 다르게 결정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현 원내대표는 "행정구역 개편안에 대해 다시 총의를 모아가야 할 것"이라며 "그런 과정을 거칠 때 행정체제 개편의 정당성과 명분을 확보할 수 있고, 일각에서 꾸준하게 제시돼 온 답정너 논란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말해 의회차원에서 다시 논의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편 제주형 행정체제 용역팀도 4개 행정구역안이 경제 효과성과 지역정체성은 미흡하지만 지역경쟁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살릴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산업파급효과 분석에서도 3개 구역안 생산유발효과가 19억5800만원에 불과하지만 4개 구역안은 1523억6900만원으로 80배나 차이가 나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5억9100만원 대 812억1700만원, 취업유발 효과는 10억 당 19명 대 1180명으로 4개 구역안이 압도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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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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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02-21 06:05삭제
서울특별시는 김포시를 통합하려고,,주민투표 절차 진행중,,세계화에 맞추어 확장 추세인데
제주섬은 폐쇄성.쪼개려는 섬사람의 DNA특징이 있고,
용역진도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네요..무식허고.불상한 제주도민이다,,
제주는 기초단체 포기하는 조건으로 교부세 3% 받고 있잖아 !!!!

ㅡ서제주시청 수입 ㅡㅡㅡ
경주마권세 1,000억원,,렌트카 자동차세 1,000억원.직장인80%거주로 종합소득세 등 일반 재원
전부 서제주 시청 수입되어 동제주는 손가락빨 사람만산다,,,빈부의 차 더 심화,

ㅡ 동제주시청 수입 : 일반재원 제외하면 거의없음
서제주시청에서 보조 받아야한다
,( 예산 점유비율 ㅡ서제주 70%,동제주 30%)
ㅡ공무원 300여명 과 의원 20여명 증원
도민 02-20 12:03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지난번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는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로,제주특별법 30여 조문을 전면 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 요구하라
ㅡ 행정시인지 기초단체인지,주민투표로 먼저물어보고
ㅡ 두번째로 기초단체 2개인지,, 3인지를 각각 주민투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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