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향 정해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넘어야 할 산 많다
입력 : 2024. 02. 10(토) 21:50수정 : 2024. 02. 13(화) 20:50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광역-기초 기능배분, 주민투표, 특별법 개정 등 과제 수두룩
도민-정부-국회 등과 소통-협력,공감대 형성 등 최우선 과제
[한라일보] 민선 8기 오영훈 제주도정의 핵심공약으로 추진되고 있는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의 방향이 결정되면서 올해 광역과 기초지자체간 기능 배분, 주민투표, 제주특별법 개정 등이 잇따라 추진된다.

행정체제 개편 자체가 제주자치도만의 힘으로 가능한 사안이 아닌 만큼 정부와 국회의 협조가 필수적이어서 올해 논의 과정에서 어떻게 도민의견을 한데 모아 설득해내느냐에 오영훈 제주도정의 성패가 달렸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오영훈 "3개 기초지방자치단체 추진 선언"= 오영훈 제주지사는 지난 6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최종 권고한 기초지자체 부활과 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 등 3개 행정구역 설정안을 수용하고 과거 시·군체제나 기존 시·군과는 다른 새로운 행정체제 설치를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3개 행정구역은 제주시를 국회의원 선거구(제주시갑·제주시을)에 따라 2개로 분할하고 서귀포시를 현행대로 두는 것이다.

제주자치도가 구상하는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는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기초와 광역의 사무 구분을 뛰어넘는 모형으로 지방자치 선도모델을 제시할 수 있도록 기능도 새롭게 배분하는 방향으로 추진된다.

특별자치도로 부여받은 국가 권한 중에서도 시장이 행사했을 때 주민의 편의와 복리가 증진된다면 과감히 기초자치단체장에게 권한을 부여하는 방안이 추진되고 지역 간 양극화 해소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제주의 특수성을 반영해 새롭게 광역, 기초간 사무·기능을 재정립하겠다는 복안이다.

▶아직도 넘어야 할 과제 '수두룩'=제주자치도는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실행 방안을 구체화해 2026년 7월 민선 9기 출범에 맞춰 제주형 행정체제를 실행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올해 내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추진 계획을 수립하고 도민들의 의견을 공식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올해 내로 주민투표도 추진된다.

하지만 광역과 기초간 기능 배분과정에서 사회단체와 제주자치도의회와의 의견 충돌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다 법률상 주민투표도 행정안전부 장관의 손에 달려 있어 제주자치도의 요청만으로 가능한 것도 아니다.

게다가 여전히 현행 광역체제를 선호하는 도민들이 많은데다 주민투표에서 투표율이 낮아 개표가 무산될 가능성도 있어 얼마나 주민 호응도를 끌어내느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또한 주민투표가 실시돼 기초단체를 두는 방안이 나오더라도 행정계층구조 변경을 위해서는 행안부의 결정과 관련 국회의 법률 개정이 뒤따라야 한다.

오는 4월10일 실시되는 제22대 국회의원 선거 결과와 정치지형도 따라 강원특별자치도와 전북특별자치도의 상관관계 등을 고려해 제주자치도의 추진방향에 동의하지 않을 가능성도 남아있다.

이에 따라 기초단체를 다시 복원하는 이유에 대한 제주도민 공감대를 확보하고 정부와 국회에 대한 지속적인 소통과 설득도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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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2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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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민 02-11 08:16삭제
서울특별시는 김포시를 통합하려고,,세계화에 맞추어 확장 추세인데
제주섬은 폐쇄성.쪼개려는 섬사람의 DNA특징이 있고,
용역진도 처음부터 현재까지 변화가 없네요..무식허고.불상한 제주도민이다,,
제주는 기초단체 포기하는 조건으로 교부세 3% 받고 있잖아 !!!!

ㅡ서제주시청 수입 ㅡㅡㅡ
경주마권세 1,000억원,,렌트카 자동차세 1,000억원 등 일반 재원
전부 서제주 시청 수입되어 동제주는 손가락빨 사람만산다,,,빈부의 차 더 심화,

ㅡ 동제주시청 수입 : 일반재원 제외하면 거의없음
서제주시청에서 보조 받아야한다
,( 예산 점유비율 ㅡ서제주 70%,동제주 30%)
ㅡ공무원 300여명 과 의원 20여명 증원
도민 02-11 08:13삭제
기초 자치단체 설립은 옛날로 회귀하는것
ㅡ지난번 국회에서 기초자치단체 설립 불가결정됨..,주민투표권한도 행자부에 넘겨줘,
ㅡ기초자치단체는 제주특별법 취지에 맞지도 않고, 불법성논란
ㅡ현재는,,다른도 특별법은 2층 구조와 제주특별법은 단층구조로 확연히 다른점이있다.
제주는 단층을 보완하기위하여 JDC 역할이 기초단체 역할 일부를하는것을 이해하라
ㅡ강원,전북특별자치도법엔 기초 자치단체 구성이 2층 구조가필수다,,제주는 기초단체 삭제 ,

ㅡ앞으로, 특별법 30여조문을 전면 개정하려면
행정계층을 2층 구조와 JDC 폐지,보훈청 등 국가업무 반환.자치경찰포기.
교부세 3% 특례 포기 받아드리는 조건으로 기초자치 요구하라
ㅡ 행정시인지 기초단체인지 먼저물어보고
ㅡ 기초 2개인지,, 3인지를 각각 주민투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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