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기준 위주·지역특성 무시.. '3개 구역안' 타당성 논란
입력 : 2024. 01. 11(목) 14:40수정 : 2024. 01. 14(일) 16:49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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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행정체제개편위 최종 용역 보고..동·서제주시, 서귀포시 제안
2006년 특별도 출범 당시 산북 지역 위주 결정 또 다시 반복 지적
2006년 특별도 출범 당시 산북 지역 위주 결정 또 다시 반복 지적
제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기자회견.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종 권고안으로 기초지방자치단체 도입과 함께 동·서제주시, 서귀포시 3개 구역안이 제시되면서 구역설정에 대한 논란이 예상된다.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1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최종안을 보고받았다.
용역진은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와 후보대안 내용 분석 등을 바탕으로 최종 대안으로 동·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국회의원 선거구역을 기본으로 하는 기초지방자치제 도입을 제안했다.
문제는 3개 행정구역과 4개 행정구역에 대한 최종 대안이 철저하게 인구기준 지역 형평성에만 중점을 둬 선정되면서 정치 민주성과 생활 편의성, 도시와 농촌의 고유 특성 보전 등을 무시해버렸다는 점이다.
특히 3개 구역안은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역 설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3개 '광역중심지'와 2개 '권역중심지' 등 5개의 중심축으로 분류한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안과 배치돼 향후 추가적인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철저하게 인구특성에 따라 제주시 위주로 구성된 도민 참여단의 최종 대안 자체가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의 우를 다시 범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실제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한국리서치에서 여론조사 에서는 4개 구역안이 절반을 넘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439명을 대상으로 적합한 행정구역 개수를 묻는 질문에는 '4개 구역'(군의 동서분리) 57.4%(252명), '3개 구역'(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32.6%(143명), '잘 모르겠다' 10%(44명)로 조사됐다.
용역팀도 4개 행정구역안이 경제 효과성과 지역정체성은 미흡하지만 지역경쟁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살릴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산업파급효과 분석에서도 3개 구역안 생산유발효과가 19억5800만원에 불과하지만 4개 구역안은 1523억6900만원으로 80배나 차이가 나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5억9100만원 대 812억1700만원, 취업유발 효과는 10억 당 19명 대 1180명으로 4개 구역안이 압도적이다.
그런데도 위원회는 주민투표안으로 시군 기초자치안-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안 또는 현행 2개 행정구역 유지안만을 제시하는 것은 당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권고안으로 기초지자체 도입을 전제로 3개 구역안이냐 4개 구역안이냐을 제시하는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1일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 최종안을 보고받았다.
용역진은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와 후보대안 내용 분석 등을 바탕으로 최종 대안으로 동·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국회의원 선거구역을 기본으로 하는 기초지방자치제 도입을 제안했다.
특히 3개 구역안은 지역균형 발전과 지역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구역 설정안이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고 3개 '광역중심지'와 2개 '권역중심지' 등 5개의 중심축으로 분류한 '2040 제주특별자치도 도시기본계획 수립'안과 배치돼 향후 추가적인 행정구역 개편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다.
철저하게 인구특성에 따라 제주시 위주로 구성된 도민 참여단의 최종 대안 자체가 지난 2006년 특별자치도 출범 당시의 우를 다시 범하고 있지 않은지에 대해서도 고민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대두되고 있다.
실제 제주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도내에 거주하는 18세 이상 도민 8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10월 23일부터 26일까지 4일간 한국리서치에서 여론조사 에서는 4개 구역안이 절반을 넘었기 때문이다.
여론조사에서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고 응답한 439명을 대상으로 적합한 행정구역 개수를 묻는 질문에는 '4개 구역'(군의 동서분리) 57.4%(252명), '3개 구역'(국회의원 선거구 적용) 32.6%(143명), '잘 모르겠다' 10%(44명)로 조사됐다.
용역팀도 4개 행정구역안이 경제 효과성과 지역정체성은 미흡하지만 지역경쟁의 기반을 구축할 수 있고 도시와 농촌의 특성을 살릴 수 있으며 행정기관의 접근성을 제고할 수 있다고 제시했다.
산업파급효과 분석에서도 3개 구역안 생산유발효과가 19억5800만원에 불과하지만 4개 구역안은 1523억6900만원으로 80배나 차이가 나고 부가가치유발효과는 15억9100만원 대 812억1700만원, 취업유발 효과는 10억 당 19명 대 1180명으로 4개 구역안이 압도적이다.
그런데도 위원회는 주민투표안으로 시군 기초자치안-동제주시/서제주시/서귀포시안 또는 현행 2개 행정구역 유지안만을 제시하는 것은 당초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취지에 맞지 않는다는 반발이 나올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주민투표 권고안으로 기초지자체 도입을 전제로 3개 구역안이냐 4개 구역안이냐을 제시하는게 오히려 바람직하지 않느냐는 주장이 설득력을 얻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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