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기초단체 도입+3개 행정구역… '최종 권고문' 제출
입력 : 2024. 01. 17(수) 11:43수정 : 2024. 01. 18(목) 16:03
김도영 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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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오영훈 지사에 권고문 전달
학술연구·경청회·여론조사·도민참여단 숙의토론 종합
3개 행정구역 명칭 및 특별자치도 유지 대응 추가 제언
학술연구·경청회·여론조사·도민참여단 숙의토론 종합
3개 행정구역 명칭 및 특별자치도 유지 대응 추가 제언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7일 제주도청에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종안을 발표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최종 권고안으로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 분리안'이 선정돼 제주도지사에게 제출됐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은 행개위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도출한 결과이다.
행개위는 이번 공론화 과정에서 현행 행정체제와 행정구역 개편이 필요하다는 도민의 뜻을 확인했으며, 도내 인구비례에 따라 성별·지역별·연령별로 구성된 도민참여단 300명의 최종 결정을 존중한다고 설명했다.
권고문에 따르면 도민참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로 '행정비용 절감', 한계로는 '도지사 권한 집중'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고 적합한 행정계층 구조는 시·군 기초자치단체 64.4%, 행정구역 개수는 55%가 3개 구역을 선택했다.
반면 제주도 거주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4차 도민여론조사에서는 4개 행정구역이 57.4%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 도민참여단의 응답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행개위는 학술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민경청회 48회, 여론조사 4회, 전문가 토론 3회,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등을 실시하며 도민 의견 수렴과 연구에 반영하는 공론화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행개위는 또 권고문에 '추가 제언'을 포함했다.
먼저 (가칭)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행정구역의 명칭을 선정함에 있어 도민 수긍과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행정구역 명칭을 선정해야 하며,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설치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청사 입지 선정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청사 또는 유휴 청사를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도민 접근성과 균형발전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도의회와의 협조 체계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유지 위한 정부 대응 방안 모색 ▷주민에 의한 자치가 실현되는 행정체제 구축 ▷주민투표 실시 위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 및 모든 과정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권고안은 이날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전달됐으며 오 지사는 검토 후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방안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 정확한 시점은 아직 확정되지 않았다.
제주도는 이후 상반기 중으로 주민투표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은 "1년 5개월 동안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론화에 참여한 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어져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는 17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 권고문'을 발표했다.
권고문은 행개위가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학술연구, 도민경청회, 도민 여론조사, 도민참여단 숙의토론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논의해 도출한 결과이다.
권고문에 따르면 도민참여단은 제주특별자치도의 성과로 '행정비용 절감', 한계로는 '도지사 권한 집중'을 가장 많이 선택했으고 적합한 행정계층 구조는 시·군 기초자치단체 64.4%, 행정구역 개수는 55%가 3개 구역을 선택했다.
반면 제주도 거주 8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4차 도민여론조사에서는 4개 행정구역이 57.4%로 가장 많은 선택을 받아 도민참여단의 응답과는 다른 결과가 나타나기도 했다.
행개위는 학술연구 결과를 토대로 도민경청회 48회, 여론조사 4회, 전문가 토론 3회, 2030청년포럼, 도민토론회, 도민참여단 숙의 토론회 등을 실시하며 도민 의견 수렴과 연구에 반영하는 공론화 작업을 동시에 진행했다.
행개위는 또 권고문에 '추가 제언'을 포함했다.
먼저 (가칭) 동제주시, 서제주시, 서귀포시 등 3개 행정구역의 명칭을 선정함에 있어 도민 수긍과 지역의 대표성을 가질 수 있는 행정구역 명칭을 선정해야 하며, 행정체제 개편을 통해 설치되는 기초자치단체의 청사 입지 선정은 단기적으로는 기존 청사 또는 유휴 청사를 활용하고 중장기적으로 도민 접근성과 균형발전의 가능성을 고려해야 한다고 제언했다.
또한 ▷도의회와의 협조 체계 마련 ▷제주특별자치도 특례 유지 위한 정부 대응 방안 모색 ▷주민에 의한 자치가 실현되는 행정체제 구축 ▷주민투표 실시 위한 중앙부처와 긴밀한 협의 및 모든 과정 공개 등이 필요하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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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주도 행정체제개편위원회가 17일 오영훈 제주도지사에게 권고문을 전달하고 있다. 제주도 제공 |
제주도는 이후 상반기 중으로 주민투표와 관련한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진행하고 올해 하반기에는 주민투표가 진행될 수 있도록 한다는 계획이다.
박경숙 행정체제개편위원회 위원장은 "1년 5개월 동안 더 나은 제주의 미래를 위해 많은 관심과 애정으로 소중한 의견을 제시하고 공론화에 참여한 도민들께 깊이 감사드린다"며 "도민들의 관심과 열정이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으로 이어져 새로운 지방분권 시대를 열고 도민 행복지수를 높이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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