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과성 부족' 제주행정체제 개편 연구용역 중단요구 나왔다
입력 : 2023. 05. 15(월) 17:55수정 : 2023. 05. 17(수) 16:17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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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 15일 용역관련 현안 업무보고
현 행정체제 문제점 인과관계 분석 미흡 지적 잇따라
현 행정체제 문제점 인과관계 분석 미흡 지적 잇따라
왼쪽부터 한권,한동수 의원
[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가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해 진행하고 있는 연구용역에 대한 중단의 목소리가 제주도의회에서 나왔다. 특히 해당 연구용역의 지표 설정 논란과 함께 정부 설득 논리가 부족할 것이라는 부정적인 의견이 이어지고 있어 용역 추진 방향이 수정될지 주목된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5일 제416회 임시회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현안업무 보고 등을 받았다.
이 자리에서 의원들은 현 행정체제의 문제점으로 지목되는 행정시 권한 약화, 풀뿌리 민주주의 퇴행, 지역간 불균형 등에 대한 인과관계 분석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쏟아졌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은 지난달 26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대상 제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제1차 도민경청회 및 숙의토론을 위한 도민참여단 구성을 완료한 상황이다.
특히 제1차 중간보고서에는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및 행정체제 성과평가와 함께 도민과 공무원 인식조사가 실시됐는데, 이에 대해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행정체제 성과평가의 경우 현재 제주도민의 느끼는 행정 민주성 및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발생,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문제점이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 분석은 전무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한 의원은 "인과관계 분석을 강조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현재 제주도민이 갖는 불편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행정체제의 개편' 이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야 함에도, 연구적 한계가 있다는 연구용역진의 의견에 과업발주처인 제주도정이 동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연구용역진이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업발주처인 제주도정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절차의 진행에만 급급한 실정"이라며 "과업을 중단하고 인과관계 분석을 포함해 성과평가 분석이 재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 을)도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에 현 체제에 대한 문제는 물론 논리적으로 정부를 설득하려면 수치를 포함한 데이터, 정략적인 평가도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며 "그래야만 우리가 논리로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정량평가 뿐만 아니라 정성평가, 인식조사를 포괄하여 행정체제 성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객관성은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확보해 나갈 것이다"라고 답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도 "정량평가는 상대적인 시각의 문제이며, 사회과학에서 정량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5일 제416회 임시회 중 제3차 회의를 열고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 연구용역 추진에 따른 현안업무 보고 등을 받았다.
제주형 행정체제 도입을 위한 공론화 추진 연구용역은 지난달 26일 행정체제개편위원회 대상 제1차 중간보고회를 개최했으며, 현재 제1차 도민경청회 및 숙의토론을 위한 도민참여단 구성을 완료한 상황이다.
특히 제1차 중간보고서에는 특별자치도 성과평가 및 행정체제 성과평가와 함께 도민과 공무원 인식조사가 실시됐는데, 이에 대해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일도1·이도1·건입동)은 행정체제 성과평가의 경우 현재 제주도민의 느끼는 행정 민주성 및 주민참여 약화, 지역간 불균형 발생, 행정서비스의 질 저하 등 문제점이 자치권이 없는 행정시 체제로 인한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인과관계 분석은 전무하다는 문제를 제기했다.
이날 한 의원은 "인과관계 분석을 강조한 이유는 궁극적으로 현재 제주도민이 갖는 불편과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궁극적인 방법은 '행정체제의 개편' 이라는 객관적이고 과학적인 분석 결과를 토대로 중앙정부를 설득할 논리를 만들어야 함에도, 연구적 한계가 있다는 연구용역진의 의견에 과업발주처인 제주도정이 동조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한 의원은 "과업지시서의 내용을 연구용역진이 제대로 실행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과업발주처인 제주도정이 이를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절차의 진행에만 급급한 실정"이라며 "과업을 중단하고 인과관계 분석을 포함해 성과평가 분석이 재실시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동수 의원(더불어민주당·이도2동 을)도 "해당 연구용역 보고서에 현 체제에 대한 문제는 물론 논리적으로 정부를 설득하려면 수치를 포함한 데이터, 정략적인 평가도 당연히 들어가야 한다"며 "그래야만 우리가 논리로서 정부를 설득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연구용역을 수행한 금창호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정량평가 뿐만 아니라 정성평가, 인식조사를 포괄하여 행정체제 성과를 이해할 필요가 있으며, 객관성은 도민들의 의견을 모아가는 과정에서 확보해 나갈 것이다"라고 답했다.
조상범 특별자치행정국장도 "정량평가는 상대적인 시각의 문제이며, 사회과학에서 정량평가를 객관적으로 하는 것은 쉽지 않다"면서 "지속적으로 보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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