풍력지구 지정 전 파트너 선정 또 우려감 표출
입력 : 2023. 02. 09(목) 20:46
고대로기자 bigroad@ihalla.com
사업자측 "불확실성 크고 절차 복잡" 문제 제기
도 "약속 이행 감시 차원..우선시 해야하는 가치"
9일 '공공주도 2.0풍력개발계획' 2차 토론회 개최
9일 오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열린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2차 토론회. 이상국기자
제주특별자치도는 9일 오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에 대한 2차 토론회를 개최했다.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 개선(안)'은 그동안 의된 주요 의견들에 대한 개선방안으로 공공에서 풍력자원 개발 적합입지를 사전 발굴하는 내용과 에너지 공사가 개발에서 운영까지 전주기 사업관리가 가능하도록 합동개발방식으로 추진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당초 개정 고시안은 제주에너지공사를 풍력사업예비시행자로 지정하고, 도내 풍력개발을 주도했던 기존 방식에 한계가 있다고 보고, 민간사업자도 사업시행자가 돼 직접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

대신 제주에너지공사에게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 역할을 새롭게 부여해 민간에서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공공성 사전 검토, 추진단계별 상황 관리-이행, 주민수용성 등을 중점 관리하도록 했다

특히 제주에너지공사가 개발부터 운영까지의 사업 전 주기를 관리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자와 특수목적법인을 설립하는 등 '합동 개발' 방식으로 추진하도록 했다. 특히 합동개발방식이 단순 자본금 투자만이 아니라 인허가 절차 이행과 주민수용성 등을 제주에너지공사가 담당하는 방식으로도 가능하도록 해 '사업시행자 내부'에서 풍력개발을 관리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이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사업자측은 "풍력발전지구 지정 이전에 사업자를 공모하면 사업성의 불확실성이 너무 크다"며 "사업자들에게 매력이 없고 절차가 복잡해 진다"고 말했다.

플로어 토론에서 한 애월읍 주민은 "지금도 LNG때문에 피해를 보고 있는데 풍력이 들어와서 또 피해를 보라는 것이냐"면서 "자연환경을 훼손하는 풍력발전은 원치 않는다"고 했다.

제주자치도는 1-2차 토론회 결과를 바탕으로 조례-고시 개정안을 최종 확정할 방침이다.

제주에너지공사 관계자는 "풍력발전지구 인허가 권한을 민간한테 넘겨 주려고 하니까 문제가 됐던 것이었다. 하지만 이번 수정안은 풍력발전지구 지정전에 민간 파트너를 미리 선정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공사는 조직과 예산에 한계가 있어 사업 추진이 다소 더딘 문제가 있었는데 이 문제를 해소하게 된 것으로 보면 된다"고 말했다.

#제주 #풍력발전 #오영훈 #한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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