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성 상실·난립 우려' 제주 풍력발전 개선안 갑론을박
입력 : 2023. 01. 11(수) 17:29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
11일 '공공주도 2.0풍력개발계획' 대안 마련 위한 토론회
"사업 신속 추진" vs "민간 개방 난립 우려" 의견 '팽팽'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풍력개발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상국기자
[한라일보] 제주도가 민간 기업도 풍력발전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 고시안을 내놓은 가운데, 신속한 사업 추진을 통한 이익 극대화와 환경훼손 및 난립 우려라는 쟁점이 충돌하며 좀처럼 의견이 모아지지 않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11일 제주도 농어업인회관 대강당에서 풍력개발정책 공개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고시' 개정 과정에서 제주도가 사실상 공공주도의 풍력 개발 정책을 포기한 게 아니냐는 반발이 이어지며 뒤늦게 마련된 의견수렴 절차다.

이 자리에선 지난해 행정예고한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에 대한 제주도의 설명에 이어 전문가 토론 등의 순으로 이어졌다.

'공공주도 2.0 풍력개발 계획'의 골자는 현재 도내 풍력발전 개발사업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제주에너지공사의 권한을 '사업시행예정자'에서 '풍력자원 공공적 관리기관'으로 변경한다는 것이다. 이와함께 민간 기업이 제주에서 풍력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도록 진입 규제를 풀겠다는 내용이다.

도내 풍력발전사업 속도를 제고하는 등 풍력개발 활성화를 취지로 내세웠지만 제주 풍력사업의 주도권이 민간으로 넘어갈 것이란 우려가 잇따랐다.

이날 토론회에서도 사업 추진 동력을 확보해 도민 이익을 극대화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생에너지사업의 공공성 훼손 및 사업 난립을 우려하는 목소리가 첨예하게 대립했다.

김범석 제주대학교 풍력공학부 교수는 "지난 5년간 제주도에서 실제 늘어난 풍력발전은 30㎿에 불과해 타 지자체가 200㎿ 이상의 발전을 이룬 점과 대조된다"며 "일단 사업이 개발돼야 이익이 발생하고, 이익이 발생해야 이를 도민에게 공유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강보민 풍력자원공유화기금 운용심의위원회 위원 역시 "공공주도 풍력개발 이후 (도내에) 새롭게 건설된 단지나 명확한 단지가 7년 동안 없는 상황"이라며 "제주도의 CFI정책 목표 등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에너지 믹사가 필요한데, 잘 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 "(풍력개발) 사업이 늘어나고 이익이 생기면 결국 이익은 도민에게 돌아가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개선안은 지난 2011년 공공주도 방식 도입 전 시절로 돌아가자는 것"라며 "당시 많은 문제가 발생했을 뿐더러 출력제한마저 반복되고 있는 상황에서 제주도가 구체적 계획 없이 속도만 운운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김 국장은 특히 "풍력발전사업이 늘어나면 도민 이익이 높아질거라고 말하는거 자체가 말이 안되는 것"이라며 "현재도 공유화기금 한 푼도 나오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공유화 기금에 있어 가장 많은 기여를 제주도가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에너지공사다. 이어 일부 사업자들이 내는 구조다. 전체 거의 70퍼가 공공에서 낸다"고 강조했다.

이정필 에너지기후정책연구소 소장은 "제주도가 이번 계획에서 공공성 강화라는 표현을 썼지만 사실상 '강화'가 아니라 '약화'가 맞다"며 "민간개방으로 무게추를 옮기겠다는 건데, 기존 체계에 대한 평가나 이를 통한 극복 방안 등이 계획에서 생략돼 있어 아쉽다"고 지적했다.

한편 제주도는 풍력발전사업 허가 및 지구 지정에 관한 세부 적용기준 일부개정고시안' 고시를 위한 절차를 멈추고 공론화 과정을 거쳐 추진 방향을 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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