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바람으로 거둔 수익 '지역사회와 향유' 말뿐
제주도의회 농수축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 토론회
"에너지 소외계층·취약계층 지원 사업에 기금 투입해야"
강다혜기자 dhkang@ihalla.com입력 : 2021. 06. 10(목) 16:02
10일 열린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제공
제주의 공공자원인 바람을 활용한 풍력발전 수익의 일부를 지역사회에 환원하기 위해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조례가 제정됐지만 기금 마련이 미미한 데다 모인 기금 또한 취지에 맞지 않게 쓰이고 있어 내실화가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와 에너지시민연대, 제주환경운동연합은 공동 주최로 10일 제주도의회 소회의실에서 '제주특별자치도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 내실화를 위한 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는 제주도의회 농수축경제위원회 현길호 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발제에는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 김동주 전문연구관, 사)녹색에너지전략연구소 윤성권 선임연구원, 제주환경운동연합 김정도 정책국장이 참석했다.

토론에는 (사)풍력서비스협회 부정환 부회장, 제주도민 에너지전환 협동조합 이길훈 이사, 민주노동조합총연맹 제주지역본부 임기환 본부장, 제주도 미래전략국 저탄소정책과 김미영 과장이 참여했다.

풍력발전 공유화 기금은 제주의 자연환경과 바람자원으로 수익을 창출하는 풍력발전사업이 그 이익을 도민사회와 향유하기 위해 마련된 것으로, 지난 2017년 조례를 제정해 운영·관리되고 있다. 사업자는 조례에 따라 2017년 이후 매출의 7%를 기금으로 내야 한다.

제주환경운동연합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적립된 제주 풍력자원 공유화 기금은 190억6000만원이다. 이중 기부금으로 조성된 재원은 약 69억원으로 전체 기금의 36%에 머물고 있다.

특히 제주도가 운용하는 풍력발전소 등에서 마련된 전력 판매대금이 96억원으로 전체의 50%를 차지하고 있다. 또 기부금 69억원마저도 제주에너지공사와 발전 자회사인 한국중부발전이 출연한 기부금이 약 47%로, 대부분의 기금이 공공영역에서 충당되고 있는 상황이다.

민간풍력발전사업자가 기금 운용에 기여하는 바는 전체 기금의 19%에 불과한 것이다.

마련된 기금의 운용 역시 대부분 소규모 태양광발전 지원사업에 투입되면서 '지역 에너지 자립', '에너지 복지 활성화 기여'라는 당초 취지와는 맞지 않게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은 적립 및 운영 실태를 개선하기 위해서 우선 기부금을 내지 않는 기존 사업자들에 대해 기부금 적립을 유도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의를 진행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됐다.

또 풍력발전에서 남는 전기를 저장해 풍력발전이 강제출력제한을 당하지 않도록하는 등 풍력발전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지원방안(공공ESS 보급 등)을 고려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왔다.

김정도 제주환경운동연합 정책국장은 "에너지 소외계층과 취약계층을 지원할 수 있는 사업에 보다 많은 기금을 투입해야 한다"며 "조례 재정 취지에 부합하는 사업을 편성에 도민복리에 맞도록 기금을 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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