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내년 1월 제주지역에 하수도와 폐기물 처리시설 등 공공시설을 전담하는 제주시설관리공단이 설립된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는 27일 제447회 임시회 2차 본회의에서 제주도가 제출한 '제주 시설관리공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을 표결에 부쳐 재석의원 재석의원 39명 가운데 찬성 30명, 반대 7명, 기권 2명으로 가결했다.

민선 8기 도정이 계획한 제주시설관리공단은 공공하수처리시설과 음식물 쓰레기 자원화 시설 등 공공 환경기초시설을 전담·운영하는 기관이다.

제주도는 다른 지역과 달리 대다수 환경 기초시설을 민간에 맡겨 운영하고 있다.

제주도는 공공기관이 직접 환경기초시설을 운영하면 민간에 맡길 때보다 비용을 줄일 수 있고, 전문성도 확보할 수 있다며 민선 5기 우근민 도정 때부터 공단 설립을 수차례 시도했다.

그러나 민선 5기 때는 용역 결과 타당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무산됐고, 민선 7기 원희룡 도정 때는 타당성을 확보하며 설립 조례안까지 제출됐지만 1000명 이상의 과도한 정원으로 인한 재정 문제에 부딪혀 의회에서 부결됐다.

민선 8기가 추진하는 시설관리공단은 1실(경영지원실)·2본부(하수·환경본부) 체제에 정원 387명으로 계획됐다.

단 출범 초기엔 정원 295명에 경영지원실과 환경본부 체제로만 운영하다 제주하수처리장 현대화시설이 2028년 준공하면 이듬해부터 이 시설을 넘겨 받아 나머지 정원을 충원한다.

제주도도는 공단 직원들을 현재 하수도 분야 등에서 근무하는 공무직들의 소속을 변경하는 방식으로 확보하지 않고 전부 신규 채용하기로 했다.

단 제주도는 이사장 선출과 조직 구성 등 후속 절차는 6월 지방선거 이후 출범하는 민선 9기 도정에서 진행한다.

출범 목표 시기는 내년 1월로 계획됐다.

제주도는 당초 공영버스 운행까지 공단에 맡겨 600명 규모로 운영한다는 구상이었지만 정부와 협의에서 부적절하다는 의견에 따라 조직 규모와 업무를 축소했다. 또 공단이 별도의 기금을 설치·운용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조례안에 명시했지만 지난 25일 상임위 심사에서 삭제됐다.

조례안에 제시된 비용 추계에 따르면 공단 설립으로 인해 향후 5년간 지출하는 예산은 5209억원으로, 같은 기간 민간에 맡겨 예산을 투입했을 때보다 386억원이 절감되는 것으로 분석됐다.

한편 조례안 처리를 앞두고 탈핵·기후위기 제주행동은 "도정 기피 업무와 민원처리를 외주화하고 도정의 책임을 회피하려는 의도만 엿보인다”며 이상봉 의장이 직권으로 상정 보류해야 한다고 주장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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