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 중도포기 '속출'
입력 : 2023. 05. 01(월) 21:13수정 : 2023. 05. 02(화) 20:13
이태윤 기자 lty9456@ihalla.com
가가
최근 3년간 지원 실적 중도포기로 목표량 못채워
수백여 만원 자부담 부담, 지원 미대상 등 원인
수백여 만원 자부담 부담, 지원 미대상 등 원인
노후 슬레이트 철거 작업.
[한라일보] 제주지역에서 매년 추진 중인 노후 슬레이트 지붕 철거사업의 중도포기자가 해마다 속출하고 있어 개선 방안 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1급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노후 슬레이트 지붕은 조기 철거가 시급하지만 고가의 지붕개량비 부담 등이 걸림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에 따르면 석면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부터 개발·사용되기 시작하여 1960~1970년대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사용량이 크게 늘었으며, 제조·수입·사용이 전면 중단된 2009년 이전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쓰였다.
석면 사용이 전면 중단된 지 10여 년이 지났지만, 석면 사용 건축물 등 석면의 위험성은 여전히 생활 주변에 상존하고 있고, 또 전문업체를 통하지 않고 직접 슬레이트 지붕 등을 수리?철거하면 석면가루를 흡입하는 경우도 생긴다.
이에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자 슬레이트 펑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관련해 신청은 매년 목표량을 웃돌고 있지만, 중도 포기로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슬레이트 처거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에서는 총 3439건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이 이뤄졌다. 이중 주택은 2425건, 비주택 1014건 등이다. 지붕개량은 255건이 이뤄졌다.
이 처럼 매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신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도 포기자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부담에 대한 부담과 지원 미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 탓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슬레이트 철거지원 목표량은 1590건으로, 총 1803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478건이 사업을 포기해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다. 2021년 역시 목표량 1680건 대비 1720건이 신청됐으나, 424건이 중도포기했다. 지난해는 목표량아 1408건인 반면 1013건의 지원만 이뤄지는 등 매년 400여건에 가까운 중도 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300~400만원이 드는 고가의 지붕개량비 부담 등으로 철거 의사가 있음에도 지원금액 초과에 따른 자부담의 부담과 지원 미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올해부터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로 이관돼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1일 제주특별자치도와 양 행정시에 따르면 석면은 일제강점기인 1930년대부터 개발·사용되기 시작하여 1960~1970년대 산업화시기를 거치면서 사용량이 크게 늘었으며, 제조·수입·사용이 전면 중단된 2009년 이전까지 광범위한 분야에 쓰였다.
이에 제주도와 양 행정시는 1군 발암물질인 석면을 함유한 슬레이트 건축물에 대한 자진 철거를 유도하고자 슬레이트 펑거 및 지붕개량 지원사업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과 관련해 신청은 매년 목표량을 웃돌고 있지만, 중도 포기로 목표량을 채우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 3년간 슬레이트 처거 지원사업 추진현황을 보면 2020년부터 2022년까지 도내에서는 총 3439건의 슬레이트 철거 지원이 이뤄졌다. 이중 주택은 2425건, 비주택 1014건 등이다. 지붕개량은 255건이 이뤄졌다.
이 처럼 매년 슬레이트 철거 지원사업 신청이 이어지고 있지만, 중도 포기자도 만만치 않게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자부담에 대한 부담과 지원 미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는 상황 탓이다.
연도별로 보면 2020년 슬레이트 철거지원 목표량은 1590건으로, 총 1803건의 신청이 접수됐지만, 478건이 사업을 포기해 목표량을 채우지 못했다. 2021년 역시 목표량 1680건 대비 1720건이 신청됐으나, 424건이 중도포기했다. 지난해는 목표량아 1408건인 반면 1013건의 지원만 이뤄지는 등 매년 400여건에 가까운 중도 포기가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약 300~400만원이 드는 고가의 지붕개량비 부담 등으로 철거 의사가 있음에도 지원금액 초과에 따른 자부담의 부담과 지원 미대상으로 지원을 받을 수 없어 포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제주도 관계자는 "환경부에서 추진하는 사업이기 때문에 예산 확보에 어려움이 있다"면서도 "올해부터는 제주시와 서귀포시 등 양 행정시로 이관돼 지원을 담당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