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속보= 제주가 정부의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에서 고배(본보 4일자 2면 '제주 교육혁신선도지역 탈락')를 마신 가운데 제주도교육청이 원인 분석 등 후속 조치에 들어간다. 하지만 제주에 한한 구체적인 평과 결과가 공유되지 않은 데다 내년 추가 지정 계획도 불분명해 고심이 깊을 전망이다.

4일 본보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3일 '2027년도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 결과'를 발표한 직후 이번 공모에 참여했던 지역에 평가 결과를 안내했다. 비수도권 기초·광역지자체 등을 대상으로 한 '2유형'에 도전장을 내밀었던 제주에도 해당 내용이 전달됐다.

제주자치도와 함께 공모에 나섰던 제주도교육청이 전달받은 공문에는 평가 의견에 대한 총평과 2유형 지정 지역의 우수한 점, 보완이 필요한 점 등이 포함됐다. 다만, 2유형 전체 지역에 대한 종합 평가의 성격으로, 제주의 탈락 사유를 구체적으로 파악하긴 어려운 것으로 전해졌다. 교육부 관계자는 본보와의 통화에서 1·2유형을 다 합쳐 130개 지역을 평가한 만큼 지역별 결과를 상세히 안내하긴 현실적으로 어렵다면서도 "지역에서 최대한 아쉬운 점이나 잘된 점을 알 수 있게 노력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현장에선 난감한 기색이 감지된다. 도교육청은 이번 공모 결과를 토대로 탈락 사유를 분석하고 기존 혁신 계획을 보완한다는 방침이지만, 실제로 어떤 점이 미흡했는지 확인이 어려워서다. 이에 도교육청은 이번 선정된 타 지역의 기획서 등을 참고하며 내년 재도전 전략을 세운다는 구상이다.

제주는 이번 공모에서 지역 내 교육격차 완화를 위한 과제로 배움과 생활이 함께하는 '제주형 상생마을' 지정 등 지역협력 모델을 제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대학·산업 연계 교육 강화 과제에는 제주형 협약고등학교와 대학 간의 연결을 통한 지역 특화산업 인재 양성을, 자율 과제에는 교육감 공약인 '꿈꾸는 오후'를 통한 돌봄·교육 강화를 목표로 담았다.

이런 구상이 탄력받기 위해선 재정 확보가 전제돼야 하지만, 현재로썬 내년 추가 지정 여부 역시 확실치 않은 상황이다. 교육부는 향후 관련 계획을 별도로 수립하겠다고 밝혔지만, 이 역시 검토 단계를 거쳐야 한다. 교육부 관계자는 "추가 지정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면서도 "내년부터 사업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는 만큼 (현 시점에선) 추가 지정 계획을 언제 (마련)하겠다는 일정을 말씀드리긴 어렵다"고 했다.

제주의 기존 '교육발전특구'(특구) 시범사업이 교육혁신선도지역 지정으로 이어지지 못하면서 기존 특구 사업의 중단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주도교원단체총연합회(제주교총)는 공모 탈락과 관련해 입장문을 내고 기존 특구 사업의 성과를 도민에게 공개하고 사업이 중단되지 않도록 후속책을 마련할 것으로 도교육청과 제주도에 촉구했다. "탈락에 따른 사업과 재정의 연속성을 확보해야 한다"는 것이다.

제주는 올해 종료되는 특구 시범사업으로 2024년부터 3년간 160억원의 특별교부금을 지원받았다. 현 정부 들어 올해 처음 지정된 교육혁신선도지역은 기본 특구 사업을 재편하는 것으로, 2유형 지역은 최대 5년간 연 30억원 이내의 국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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