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내년 새 학기부터 제주지역 초중고 신입생에게 '입학준비금'이 지원되는 가운데 사용 범위 등을 두고 제주도교육청이 검토에 들어갔다. 다만 실제 시행을 위한 남은 과제도 적지 않다.

29일 도교육청에 따르면 내년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사전 준비로 조례 제정이 추진 중이다. 앞서 도교육청은 지난 23일부터 '입학준비금 지원 조례안'을 입법예고하고 내달 12일까지 관련 의견을 받고 있다.

해당 조례는 입학준비금을 '학생이 학교에 입학하는 데 필요한 물품의 구입 비용'이라고 정의하고 지원 대상과 방법, 금액 등을 규정하고 있다. 다만 입학준비금의 지원 금액을 물가, 지원 예산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도교육감이 정하고, 구체적인 사용 범위, 지원 절차 등도 교육감이 결정하도록 했다. 사실상 조례는 입학준비금 지원을 위한 근거로, 세부 사항은 내년 2월 안에 수립되는 시행계획에 포함된다.

내년 계획에 담길 지원 금액은 초등학교 1학년 30만원, 중·고등학교 1학년 각각 20만원으로 정해졌다. 도교육청은 지난 27일 고의숙 교육감의 공약실천계획을 확정해 발표하며 선거 당시 공약(초 70만원, 중·고 50만원)보다 금액을 낮춰 시행한다고 밝혔었다. 도교육청은 제주 지역화폐인 '탐나는전'으로 입학준비금을 지원하고, '교육활동에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필요한 물품'을 구입하도록 할 계획이지만, 어느 선까지 허용할지는 확정하지 않은 상태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입학준비금이 최대한 입학 준비에 쓰일 수 있도록 예를 들어 가방, 신발 등도 (구입 가능 품목에) 넣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며 "입학 준비와 관계없는 물품은 제한할 예정인데, 이를 구체화해 시행계획에 담을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시행을 위해선 보건복지부의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도 넘어야 한다. 현행 사회보장기본법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거나 변경하는 경우 그 타당성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하도록 하고 있다. 도교육청은 현재 협의를 진행하고 있다며, 내년 3월 시행에는 무리가 없을 것으로 내다봤다.

실제 예산 확보를 위한 제주도의회 심의 역시 남은 과제다. 교육부가 시도교육청의 '현금성 지원사업'에 대한 페널티 부과를 예고한 만큼, 입학준비금 지원의 적절성을 두고 여전히 의견이 엇갈려서다. 도교육청은 내년 한 해 입학준비금 지원에 42억1300만원을 투입할 계획이다. 2030년까지 4년간 총 154억7700만원, 연평균 38억69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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