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 중학생이 교사와 학생을 불법 촬영하고 딥페이크 방식의 성적 합성물을 제작한 사건이 발생한 것과 관련해 고의숙 제주도교육감이 대응 체계 강화를 약속했다.

고의숙 교육감은 8일 열린 제주도의회 교육행정질문에서 관련 사안 처리를 묻는 장희순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의 질의에 "저 역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고 재발 방지 대책을 모색하는 데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고 답했다. 장 의원은 "과거에도 해당 학생에 대한 생활 지도와 조치가 있었음에도 더 심각한 사안으로 이어졌다는 점은 학교와 교육청의 예방 관리 체계가 충분했는지 점검할 필요성을 보여준다"며 초기 대응 문제를 지적했다.

고 교육감은 "딥페이크 등 신종 디지털 성폭력에 대한 대응 절차를 보완하겠다"며 현행 매뉴얼의 보완·파급, 디지털 성폭력 초기 대응 안내 일원화 등을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향후 디지털 성폭력 예방을 위한 자문위원회를 구성해 추진 계획 수립, 예방 교육, 피해자 보호 지원 등 주요 사업에 대한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고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행위 학생에 대한 교육적 개입 확대와 피해자 신속 보호 등도 약속했다.

도내 한 초등학교에서 학생 자살 시도 사건이 발생했지만 공식 기록이 전혀 남지 않아 논란이 인 것에 대해서는 현행 대응 체계의 문제를 인정했다. 고 교육감은 "정서 위기 학생에 대한 응급 상황 발생 시에는 보고 누락이나 보고 시점 지연, 담당자 간 정보 교류 미흡 등의 문제가 발생했을 때 초기 대응이 늦어지고 피해 학생 지원이 지연돼 2차 피해가 발생될 수 있는 상황을 확인했다"고 말했다. 학교 현장에서 접수되는 학교 폭력 사안의 경우 학교 폭력 통합시스템을 통해 처리되고 피해 학생 보호, 지원 관계 회복 등이 정해진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것과는 달리 정서 위기 학생의 응급 상황에 대해선 미흡한 점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이러한 문제의 개선 방안으로 고 교육감은 교육청의 학교위기관리위원회, 위기관리지원단 운영 등을 강화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고 교육감은 "정서 위기 학생 발생 상황에 따른 보고 체계를 표준화하기 위해 보고 시점과 절차를 명확히 규정하겠다"며 "사안 발생 시 체계적으로 신속히 대응할 수 있도록 업무 담당자 사전 교육 의무화, 응급연락망 정기적 점검, 학생 긴급 심리지원 사업을 연계한 지속적 사례 관리와 심리 지원을 실시하겠다"고 했다.

사진 왼쪽부터 교육행정질문에서 질의하는 장희순, 박호형, 박지은 의원. 도의회 제공

도내 자해·자살 시도 학생이 지난 4년간 큰 폭으로 증가한 것에 대한 질의도 이어졌다. 박호형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2동)은 "(도내 학생 자살 시도 및 자해 발생 건수가) 2022년 7건에서 2023년 25건, 2024년 30건으로 증가했고, 2025년에는 2022년 대비 10배로 증가했다"며 학업은 물론 가정 내 불화, 정서적 학대, 도박 문제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진단했다.

이에 대해 고 교육감은 "2024년까지는 자살 통계만 잡히다가 2025년 이후에는 자해까지도 잡히면서 더 많이 증가됐다는 말씀을 드린다"면서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엇보다 중요한 학생들의 생명이 달린 문제다. 그동안 해 왔던 지원 체계를 더 잘 살펴보겠다"고 했다.

도교육청이 제주형 자율학교 신규 지정을 제한하기로 한 것을 두고는 적절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박지은 의원(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은 "현재 101개의 자율학교가 15개 유형으로 운영되고 있는 만큼 이제는 특례와 재정 지원이 실제 학생의 성장과 학교, 지역사회의 변화로 이어졌는지 객관적으로 평가할 필요가 있다"면서도 "그런데 (교육청이 진행 중인) 성과 분석 용역 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내년도 신규 지정을 제한하는 것이 '정책 결정 순서에 맞나'라는 생각이 든다"고 꼬집었다.

답변에 나선 고 교육감은 "지금은 따로 신규 지정을 하는 것보다 전체적인 재구조화를 통해 새로운 방향을 정립해 가야 될 때라는 결론에 이르렀다"면서도 고교 체제 개편 대상 학교에 한해서만 내년도 신규 지정을 최소한으로 허용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대상 학교는 제주고와 사라고(현 제주여자상업고), 성산고 등 3곳으로, 도교육청은 이 중 신청 학교에 대한 심의를 거쳐 2개교 내외로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고 교육감은 입학준비금 지급 시기를 묻는 박 의원의 질문에 "내년부터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다만 지급 금액은 예산 범위 안에서 조정될 수 있다는 여지를 남겼다. 고 교육감은 도내 초중고 입학준비금으로 초등학교 입학생에게 70만원, 중고등학교 입학생에게 각각 50만원을 지급하겠다고 공약한 바 있다.

8일 답변하는 고의숙 교육감. 도의회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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