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2027년도 정부예산안에 제주 제2공항 실시설계비 예산 52억원이 반영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올해 예산안에 반영된 150억원보다 100억원 감액된 것으로 사업이 지연되고 점을 감안해 지출구조조정 됐다고 정부는 밝혔다.

정부는 1일 802조9000억원 규모의 2027년도 예산안을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 정부는 의결된 예산안을 오는 3일 국회에 제출한다.

이번 예산안은 이재명 정부에서 온전하게 편성된 첫 예산안으로 제주제2공항 예산을 편성한 국토부는 재정운용의 효과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모든 예산사업을 면밀히 분석해 관행적 예산, 집행부진 사업 등에 대한 강력한 지출구조조정을 통해 확보된 예산을 정부 중점 추진과제에 전액 재투자했다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제주제2공항의 예산이 감액됐다.

정부는 지난해에는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환경영향평가가 진행되고 있으며, 기본설계 용역을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는 점을 들어 절차가 예정대로 진행됐을 경우 후속 절차인 실시설계를 위해 150억원을 편성한 바 있다.

국토부 관계자는 "예산은 감액 편성됐지만 국회 심의를 남겨 두고 있어 확정된 예산은 아니다"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재명 정부 들어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은 도민 의견 수렴에 무게를 두면서 사업 추진 여부가 불투명해졌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3월 30일 제주에서 열린 타운홀 미팅에서 제주 제2공항 사업에 대해 "여러분이 잘 판단해달라"고 말해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해 제주도민의 의사를 먼저 반영하겠다는 취지를 밝혔다. 이후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역시 도민 찬반 의견을 듣고 사업 진행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바 있다.

한편 내년도 정부예산안은 미래대응기금을 신설하고 지방교육재정교부금 내국세 연동 구조를 개편한 것이 특징이다. 2027년 국세수입 중 추가세수분 162조 3000억원을 활용해 미래대응기금을 신설, 청년, 성장동력, 지방, 교육·인재 4대 분야에 45조 4000억원을 투자한다. 이 중 지방 분야에 배정된 15조3000억원은 지방미래성장지원금(3조5000억원), 국민생활편의 복합센터(1조5000억원), 농어촌 농업 AX실증200억원, 농수산물 유통개선 100억원, 전남·광주 행정통합 지원(2조8500억원) 등에 투입된다.

아울러 지방주도 성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제주대학교를 포함해 지방국립대(30개교)에 대해 등록금 전액 장학금 지원을 실시하고, 5극 3특 지방성장을 뒷받침하는 초광역계정(2조8000억원)을 신설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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