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지역 전체 고용률이 전국 상위권인 반면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전국 평균을 밑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제주의 지역적 특수성을 반영해 장애인의 권리를 중심으로 한 맞춤형 장애인 공공일자리 정책이 필요하다는 제언이 나왔다.

17일 김경미 제주도의원과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주지부, 사단법인 제주장애인인권포럼, 제주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공동주최한 ‘제주지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 및 운영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가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열렸다.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책은 국가와 지자체 등이 중증장애인에게 사회참여와 노동권을 보장하는 일자리를 제공하는 정책을 말한다. 이 제도를 통해 장애인들은 권익옹호, 문화예술, 인식개선 직무를 수행하게 된다.

박경석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 공동상임대표는 주제발표에서 “장애인 중에서도 최중증장애인의 노동 참여 비율은 극히 저조하다”며 “전체 인구 중 비경제활동인구는 36.2%이지만 경증장애인은 58.1%, 중증장애인은 77.7%에 달한다”고 강조했다.

임신화 꿈고래사회적협동조합 이사장은 사례발표에서 “경기도는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지원 조례’를 통해 예산 편성의 근거와 지속성을 확보할 수 있었다”며 “민간이 수용하지 못하는 최중증 장애인을 공공 영역이 직접 고용하며 지역사회의 변화를 견인했다”고 말했다.

이밖에도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정책은 강원, 전북, 전남, 경남, 부산, 인천, 광주, 충북 등에서 시행되고 있다.

17일 개최된 ‘제주지역 권리중심 중증장애인 맞춤형 공공일자리 도입 및 운영 방안 마련 정책 토론회’. 양유리기자

토론에서는 제주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도입을 위한 정책 제안들이 제시됐다. 좌장은 김경미 제주도의원이 맡았다.

국가데이터처와 한국장애인고용공단 등에 따르면 지난해 제주지역 15~64세 고용률은 약 69.8%다. 전국 평균(61.5%)보다 8.3%포인트 높다. 제주의 장애인고용률은 2022년 상반기 기준 28.2%으로 최하위였으나 지난해 상반기 41.6%로 상승했다.

이지혁 제주장애인자립생활센터 IL(자립생활)지원팀장은 “물리적 활동과 생산성, 속도를 중심으로 설계된 직무구조는 최중증장애인이 참여하기 어렵다”며 “접근성 모니터링 등 장애인이라서 할 수 있는 일, 장애인이기 때문에 더 잘할 수 있는 직무를 발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제주형 권리중심 공공일자리 시범사업 추진 ▷제주형 권리중심 일자리 조례 제정 ▷사회적 가치 창출 등을 중심으로 한 장애인 일자리 변화 ▷다양한 직무 개발 위한 정책 인프라 구축 ▷장애인 노동권 보호 제도 개선·강화 등을 제언했다.

김덕화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제주지부 부지부장은 “제주의 중증장애인 고용률은 약 18% 내외로 전국 평균(20~22%)보다 낮다”며 “장애인의 특성에 맞춘 직무 설계를 내세운 노동의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 예시로 “중증장애인이 관광지의 접근성을 모니터링하고 예술을 통해 시민과 소통, 제주의 환경을 가꾸는 일은 제주의 가치를 높이는 새로운 노동 모델”을 제시했다.

중증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민신철 푸른팜사회적협동조합 대표는 “중증장애인들이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일자리’가 필요하다”며 “업무에 사람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업무를 맞추는 방식의 일자리가 확대돼야 한다”고 제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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