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1조5973억 원 규모의 2025년도 예산안을 편성했다.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세수 감소로 제주 교육재정에도 불확실성 속, 건전 재정과 맞춤형 교육 등에 중점을 두고 예산을 편성했다고 도교육청은 설명했다.

김광수 교육감은 31일 도교육청 기자실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2025년도 교육비특별회계 예산안'을 편성해 내달 1일 제주도의회 제출한다고 밝혔다.

2025년 교육청 본예산은 올해 당초 예산 1조5964억 원 대비 9억원(0.06%)이 증가한 1조5973억원 규모로 편성됐다.

세입에서는 정부와 지자체 이전수입이 올해보다 441억 원 증가했고, 시설환경개선기금 및 설립기금은 1148억 원이 투입됐다.

주요 세입재원은 ▷보통교부금 및 특별교부금 등 정부 이전수입 1조1826억 원 ▷지자체 이전수입 및 기타이전수입 2738억 원 ▷자체수입 및 기타 261억 원 ▷기금전입금 1148억 원 등이다.

김 교육감은 지방교육재정이 악화되는 상황에서도 시도교육청은 유보통합이나 늘봄학교, AI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같이 막대한 재정 부담을 초래하는 교육정책 실행을 앞두고 있다는 점을 강조했다. 고교 무상교육 국비 일몰로 인해 타 사업에 영향이 불가피했다는 점도 언급했다.

김 교육감은 내년 전면 시행이 예고된 유보통합 정책과 관련해 "유보통합이 되어서 보육 업무가 도교육청으로 이관됐을 때, 어린이집이 학교가 될지, 사립학교가 될지, 어린이 수용시설이 될지, 민간위탁 형태로 될지 등 아무것도 정해진 게 없다. 너무 민감하고 복잡한 문제"라며 "완전한 법 개정을 통해 지자체로부터 보육 업무를 철저하게 이관 받더라도, 전체 재정의 85%밖에 확보를 못 한다는 연구 결과도 있다. 상당히 예민하고 어려운 부분"이라며 우려를 표했다.

도교육청은 '유보통합 시범사업 운영 및 소통 강화'라는 이름으로 약 23억 원을 편성했다.

고등학교 무상교육 국비 지원 일몰과 관련해선 "고교 무상교육을 하다가 안 할 수는 없지 않나. 유·초·중 예산을 가져다가 고교무상교육에 투자하는 것"이라며 "동생 용돈을 뺏어 형에게 주는 꼴"이라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실제 도교육청은 이번 본예산 편성 과정에서, 고교 무상교육비 일몰기한이 도래했음을 전제로 예산을 편성했다. 이에 따라 약 220억 원의 예산이 자체 예산으로 투입되는데, 김 교육감은 "고교 무상교육 예산이 내려오지 않아서 피해를 보는 사업의 사례를 대표적으로 들면 시설 사업일 것"이라고 말했다.

김 교육감은 또 AI 디지털 교과서 도입과 관련해선 "현재 AI 디지털교과서에 관한 모든 연수와 논의는 '시범 사업'에 관한 것이다. 아직 교과서가 만들어지지도 않은 상황"이라며 "내달 말 시도교육감과 교육부, 교과서 제작사 등이 모여 AI 디지털교과서 단가를 일원화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도교육청은 '1인 1스마트기 보급 확대'에 대한 예산으로 약 213억 원을 투입한다. 'AI 기반 맞춤형 교수학습 플랫폼 구축'에는 약 7억 8000만 원을 투입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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