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라일보] 제주 현안을 담은 주요 법안들의 국회 심의가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연내 입법 성과를 기대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8일 국회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는 현재 제주도민의 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과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제주과기원) 설립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 제주4·3과 관련한 법안 등이 여러 건 계류 중이다.

지난 6월 문대림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갑)이 발의한 도민이동권 보장을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제주-육지 국내선 항공노선을 도민 생활필수교통망으로 명시하고, 국가와 제주도의 재정지원 책무를 규정해 고유가ㆍ재난 등 비상상황에서도 제주도민의 항공이동권을 보장하기 위한 법안이다. 하지만 지난 7월 1일 소관 상임위인 행안위에 상정된 이후 4개월째 심의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이 법안은 최근 국제유가 상승과 항공사 경영 여건 변화 등으로 제주노선 공급석 감소가 반복되면서 제주 도민들에게 피해가 발생함에 따라 제도개선을 위해 발의됐다.

제주도민에게 필수 교통 수단인 항공편 이용과 관련한 법안은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발의됐었지만 성과를 내지 못한 바 있다. 당시 초선의원이던 김한규 의원(더불어민주당·제주시을)이 제주도민 등 섬 주민들에게 항공운임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항공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지만 국회를 통과하지 못하고 폐기됐다.

위성곤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핵심 공약 중 하나인 제주국제과학기술원(JIST·제주과기원) 설립 관련 제주특별법 개정안은 정부 각 부처가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한 뒤 논의가 멈춘 상태다. 이 법안은 지난 2월 발의돼 지난 8월 행안위에 상정된 뒤 법안소위로 넘겨졌지만 논의는 지지부진하다.

또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JDC)의 오랜 현안인 헬스케어타운 조성 사업 정상화를 위한 제주특별법 개정안도 상임위에서 발목이 잡혀있다. 지난해 8월 국회에 발의된 관련 법안은 행안위 계류 중이며, JDC는 사업 정상화를 위한 추가 법안 발의를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제주 법안이 다수 계류 중인 행안위에는 제주 국회의원이 없어 향후 법안 심의에 속도를 낼 수 있는 여지가 많지 않은 상황이다. 초선인 문대림 의원과 김성범 의원(더불어민주당·서귀포시)은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한규 의원은 법제사법위원회와 운영위원회에서 활동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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