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영훈 지사 "행정체제 개편 2026년 6월 이전 마무리"
입력 : 2024. 04. 16(화) 15:20수정 : 2024. 04. 17(수) 13:03
이태윤기자 lty9456@ihalla.com
제주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2차 본회의 도정질문서 로드맵 제시
올해 내로 주민투표 실시… 2026년 7월 민선9기 출범 맞춰 공포
[한라일보] 오영훈 제주지사가 제주형 행정체제개편의 세부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올해 주민투표를 실시하고 행정체제개편을 위한 절차를 2026년 6월 이전에 마무리하겠다는 계획이다.

오영훈 지사는 16일 열린 제주도의회 제426회 임시회 제2차본회의에서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의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 계획을 묻는 질문에 "이번에는 주민투표를 통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함으로써 그동안 행정체제 개편에 대한 도민사회의 소모적 논쟁을 끝내야 한다"고 밝혔다.

오 지사는 "지난해 도민 공론화를 통해 시군 기초자치단체 모형과 3개 행정구역의 행정체제 개편 대안으로 선정됐고, 행개위에서 이를 저에게 권고해 저는 도민의 뜻을 존중해 그대로 수용했다"면서 "또한 주민투표 등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과 관련된 준비를 더 철저히 해 나가기 위해 행정체제 개편 추진단을 올해 신설하기도 했다. 기초자치단체가 설치되더라도 18년간 단일광역체제로 운영된 특수성을 감안해 지방자치법상 규정된 광역기초 3호와는 다른 제주도 실정에 맞는 광역기초 간 사무 배분도 검토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오 지사는 이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출범을 위한 특별법 개정과 개별법 재개정 작업도 병행돼야 한다"면서 "그리고 국회와 정부와의 원활한 협의를 위해 행정 TF와 전문가 워킹구릅을 운영해 제주형 기초자치단체의 출범에 따른 과제를 검토하고 있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오 지사는 또 "상반기 중 제주형 기초자치단체 설치 방안을 마련하고 행정안전부와 협의를 통해 올해 내에 주민투표 실시를 추진해 도민의 자기결정권으로 제주형 행정체제 개편을 완수하고자 한다"면서 "또한 주민투표 후 기초자치단체 설치에 대한 사항을 법률로 정하고 재정, 사무배분과 제주특별법 및 관련법령의 개정, 각종 세부 실행 과제 등 후속 절차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역설했다.

오 지사는 그러면서 "주민투표 결과가 만약 3개 기초자치단체로 결정되면 제주도는 기초자치단체 설립법률 재개정 작업을 진행해야 한다"면서 "청사배치, 조직, 인사, 예산, 행정장비 및 시스템 구축, 공유재산의 이관, 공인 제작 등의 절차가 2026년 6월 이전에 마무리 돼야한다. 그러한 과정을 거쳐 자치법규 지방의회 심의 및 공포 일자는 2026년 7월 1일자로 민선9기가 출범하는 준비 로드맵을 갖고 있다"고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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