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분권 모델, 제주가 만든다] (7)스위스의 연방의회
입력 : 2023. 11. 21(화) 00:00수정 : 2023. 11. 21(화) 12:21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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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정 개인이나 정당에 권력 집중되지 않도록 제도로 보장
연방의회서 대통령 포함 정부 각료 7명 선출해 연방정부 구성
국민 대표하는 ‘국가평의회’와 주 대표 '주의회' 양당제 운영
군소정치 세력 국민대표 의회 진출할 수 있는 비례대표 도입
[한라일보] 스위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방의회가 정부를 구성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연방 헌법 제148조에는 '국민과 칸톤(주)의 권리에 따라 연방의회는 연방의 최고 기관이다'라고 명시하고 있다.
베른주에 있는 연방의회는 동등한 지위를 가진 7명의 의원을 선출해 연방정부(Federal Council)를 구성한다.
이들 7명이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대통령과 부통령, 각 부처의 장관을 맡는다.
연방정부는 약 4만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행정부 조직은 7개의 정부 부처로 구성돼 있다.
연방정부에 참여하는 7석은 2:2:2:1 배분으로 가장 큰 세 정당이 각각 2석을 차지하고 네 번째로 큰 정당은 1석을 갖는다.
연방총리는 연방의회의 수석보좌관이며 연방의회를 이끌고 있다. 연방총리는 국내 및 국제 정세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조치의 필요성을 수립한다.
연방수상이 있지만 행정수반이 아니다. 연방정부가 결정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사무국이다. 스위스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일 뿐 행정수반이 아니다.
◀연방의회=연방의회는 연방정부와 연방 법원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방의회는 연방 재정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 해 예산안을 확정하고, 연방위원회의 예산안을 검토하며, 전년도 주정부 결산을 승인한다.
◀의회구성=스위스 연방의회는 양원제이다. 미국 하원에 해당하는 국가평의회(Council of States)와 상원의 성격을 갖는 주의회(National Council)로 이뤄졌다.
국가평의회는 스위스 국민을 대표하고, 주의회는 26개 주를 대표한다. 두 의회는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모든 안건은 국가평의회와 주의회에서 모두 처리한다. 의회의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모든 안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가평의회 의원은 스위스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 의석은 200석이다. 인구가 많은 주에는 더 많은 의석이 있다. 각 주에는 최소 한 석의 의석이 주어진다. 국가평의회 의원에 비례대표 의원도 포함된다. 비례대표 의원은 한 칸톤이 보유한 의석을 득표율에 따라 여러 정당에 배분된다. 이를 통해 군소 정치 세력도 국민의 대표로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
주의회(National Council) 의석 수는 46석으로, 각 주(캔톤)을 대표한다.
20개 주는 2석, 6개 주는 1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 의석이 하나뿐인 6개 주는 지난 1999년까지 연방 헌법에 '반쪽 주'로 규정돼 있다. 오브발 덴과 니드발덴, 아펜첼 아우저호덴과 아펜첼 이너호덴, 바젤-슈타트와 바젤-란트-샤프트이다.
주의 인구 규모는 주의회 의석 수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다. 인구가 비교적 적은 우리(Uri)주의 경우 인구가 많은 취리히(Zurich)주와 동일한 2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평의회에서 인구가 많은 주와 인구가 적은 주의 투표권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은 없다. 2019~2023년 입법 기간 동안 11개의 정당이 국가의회를 대표하고 있다. 이 중 5개 정당은 주의회에, 4개 정당은 연방의회에 진출해 있다. 특정 개인이나 정당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보장하는게 스위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현재 연방의회 의석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은 5개(사민당 24%, SP 20%, FDP 17%, 중앙당 15%, 녹색당 13%)이다. 지난 2019년 선거에서 처음으로 1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녹색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방의회에 진출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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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의 주민투표, 10만명 서명 시 가능"
토비아스 쾨나히 루체른 주의회 비서실장
"스위스는 국민들의 정치 참여가 잘 이뤄지고 있는 국가이다. 스위스에서는 헌법 개정안이 의회에서 통과되었든 국민발의로 제안되었든 상관없이 모든 헌법 개정안은 반드시 투표(의무 국민투표)에 부쳐야 한다."
지난 9월 13일 만난 루체른 주의회 토비아스 쾨나히 비서실장은 "새로운 헌법 조항이 발효되려면 국민 과반수(국민 과반수)와 칸톤(칸톤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스위스는 국민투표도 '필수'다. 집단안보를 위한 조직 또는 초국가적 공동체(예 UN 또는 EU)에 가입할 수 있다. 스위스는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만 이러한 조직이나 공동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만 18세 이상의 스위스 시민은 투표할 수 있으며 연방 투표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의회가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키거나 국제 조약을 승인하는 경우,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선택적 국민투표). 국민투표가 성공하면 해당 법률 또는 조약을 투표에 부치는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법이나 조약이 발효되려면 유권자의 과 반수가 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스위스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발의를 시작하거나 서명할 수 있다. 국민 발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려면 다음 기간 내에 10만명의 유효한 서명을 모아야 한다. 의회의 결정을 투표에 부치려면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택적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100일 이내에 5만명의 유효한 서명을 모아야 한다. 8개 주의 요청(주에서 요청한 국민 투표)에 따라 선택적 국민투표도 실시된다. 선택적 국민투표는 1874년에 도입됐는데 그 이후로 208건의 국민투표가 이뤄졌고 그 중 87건의 제안이 유권자들에 의해 부결됐다"고 덧붙였다.
국민 대표하는 ‘국가평의회’와 주 대표 '주의회' 양당제 운영
군소정치 세력 국민대표 의회 진출할 수 있는 비례대표 도입
[한라일보] 스위스는 세계에서 유일하게 연방의회가 정부를 구성하는 유일한 국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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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회 회의 모습. 고대로기자 |
이들 7명이 1년씩 번갈아 가면서 대통령과 부통령, 각 부처의 장관을 맡는다.
연방정부는 약 4만명의 직원이 근무하고 있다. 행정부 조직은 7개의 정부 부처로 구성돼 있다.
연방정부에 참여하는 7석은 2:2:2:1 배분으로 가장 큰 세 정당이 각각 2석을 차지하고 네 번째로 큰 정당은 1석을 갖는다.
연방총리는 연방의회의 수석보좌관이며 연방의회를 이끌고 있다. 연방총리는 국내 및 국제 정세를 모니터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정치적 조치의 필요성을 수립한다.
연방수상이 있지만 행정수반이 아니다. 연방정부가 결정하는 사항을 집행하는 사무국이다. 스위스 대통령은 대외적으로 국가를 대표하는 국가원수일 뿐 행정수반이 아니다.
◀연방의회=연방의회는 연방정부와 연방 법원을 감독하는 역할을 담당한다.
연방의회는 연방 재정에 대한 주권을 가지고 있으며, 다음 해 예산안을 확정하고, 연방위원회의 예산안을 검토하며, 전년도 주정부 결산을 승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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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회 전경. 고대로기자 |
◀의회구성=스위스 연방의회는 양원제이다. 미국 하원에 해당하는 국가평의회(Council of States)와 상원의 성격을 갖는 주의회(National Council)로 이뤄졌다.
국가평의회는 스위스 국민을 대표하고, 주의회는 26개 주를 대표한다. 두 의회는 동등한 권한을 가지고 있다. 모든 안건은 국가평의회와 주의회에서 모두 처리한다. 의회의 결정이 효력을 발휘하려면 모든 안건에 대해 의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
국가평의회 의원은 스위스에 거주하는 국민을 대표하고 있다. 의석은 200석이다. 인구가 많은 주에는 더 많은 의석이 있다. 각 주에는 최소 한 석의 의석이 주어진다. 국가평의회 의원에 비례대표 의원도 포함된다. 비례대표 의원은 한 칸톤이 보유한 의석을 득표율에 따라 여러 정당에 배분된다. 이를 통해 군소 정치 세력도 국민의 대표로 의회에 진출할 수 있다.
주의회(National Council) 의석 수는 46석으로, 각 주(캔톤)을 대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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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방의회 입구. 고대로기자 |
주의 인구 규모는 주의회 의석 수를 결정하는 요인이 아니다. 인구가 비교적 적은 우리(Uri)주의 경우 인구가 많은 취리히(Zurich)주와 동일한 2석의 의석을 가지고 있다. 이 제도는 국가평의회에서 인구가 많은 주와 인구가 적은 주의 투표권 균형을 맞추는 역할을 하고 있다.
스위스 연방의회에서 과반수를 차지하는 정당은 없다. 2019~2023년 입법 기간 동안 11개의 정당이 국가의회를 대표하고 있다. 이 중 5개 정당은 주의회에, 4개 정당은 연방의회에 진출해 있다. 특정 개인이나 정당에 권력이 집중되지 않도록 보장하는게 스위스 민주주의의 기본 원칙이다. 현재 연방의회 의석의 10% 이상을 차지하는 정당은 5개(사민당 24%, SP 20%, FDP 17%, 중앙당 15%, 녹색당 13%)이다. 지난 2019년 선거에서 처음으로 10% 이상의 득표율을 기록한 녹색당을 제외하고는 모두 연방의회에 진출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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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발의 주민투표, 10만명 서명 시 가능"
토비아스 쾨나히 루체른 주의회 비서실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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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13일 만난 루체른 주의회 토비아스 쾨나히 비서실장은 "새로운 헌법 조항이 발효되려면 국민 과반수(국민 과반수)와 칸톤(칸톤의 과반수)의 동의가 필요하다. 스위스는 국민투표도 '필수'다. 집단안보를 위한 조직 또는 초국가적 공동체(예 UN 또는 EU)에 가입할 수 있다. 스위스는 과반수 찬성을 얻어야만 이러한 조직이나 공동체에 가입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만 18세 이상의 스위스 시민은 투표할 수 있으며 연방 투표에서 투표할 수 있다. 의회가 새로운 법률을 통과시키거나 국제 조약을 승인하는 경우, 투표 자격이 있는 사람은 이에 대한 국민투표를 요청할 수 있다(선택적 국민투표). 국민투표가 성공하면 해당 법률 또는 조약을 투표에 부치는 국민투표가 실시된다. 법이나 조약이 발효되려면 유권자의 과 반수가 찬성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스위스에서 투표권을 가진 사람이라면 누구나 헌법 개정을 위한 국민 발의를 시작하거나 서명할 수 있다. 국민 발의안에 대한 투표를 실시하려면 다음 기간 내에 10만명의 유효한 서명을 모아야 한다. 의회의 결정을 투표에 부치려면 투표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선택적 국민투표를 실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를 위해서는 100일 이내에 5만명의 유효한 서명을 모아야 한다. 8개 주의 요청(주에서 요청한 국민 투표)에 따라 선택적 국민투표도 실시된다. 선택적 국민투표는 1874년에 도입됐는데 그 이후로 208건의 국민투표가 이뤄졌고 그 중 87건의 제안이 유권자들에 의해 부결됐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