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분권모델, 제주가 만든다] (3) 독일의 지방분권(중)
입력 : 2023. 11. 07(화) 00:00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가가
국방·안보는 연방정부, 교육·치안은 주정부가 담당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R&D에 집중투자 지역경제 견인
주의회 예산심의와 입법권으로 정부 예산낭비 등 감시
주의원 5년마다 선출… 비례대표제·개인투표제 채택
[한라일보] 지난 9월 7일 찾은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바덴 뷔르템베르크주는 국민투표에 의해 만들어진 유일한 연방주이다.
뷔르템베르크바덴주와 바덴주, 뷔르템베르크주-호엔촐레른주가 합병해 만들어진 독일 16개 지방정부 가운데 세 번째 큰 주이다. 주도는 슈투트가르트이다. 매년 여름 8월에 열리는 와인축제로 유명한 곳이다. 독일 인구는 8300만명 가운데 1100만명이 이곳에 살고 있다.
노르트라인 베스트팔렌주와 함께 연구·개발(R&D)에 대한 투자 규모가 큰 지역으로, 하이델베르크 대학 등이 인재를 양성하고 포르쉐, 메르세데스-벤츠, 보쉬 등의 기업이 지역경제를 주도하고 있다.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지난 1421년 설립후 7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독일의 통일을 이끌었던 '헬무트 콜' 전 독일총리, '막스 베버', 화학 주기율표를 세계 최초로 만든 '드미트리 멘델레예프', 고전주의 작곡가 '슈만'도 이 대학 출신이다.
연방정부는 국방, 안보, 세법 개정, 에너지 정책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정부는 시민의 일상에 접한 교육정책, 연구, 대학, 재정, 치안 등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교육정책은 주마다 다른데 방학 기간 역시 주마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고시 시험 과목도 주마다 다른다. 바이에른주에서는 사법고시 과목안에 세법이 필수과목으로 돼 있으나 바덴 뷔르템베르크주는 세법 과목이 없다. 대학의 명성도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곳의 치안은 주정부가 담당하고 있으며 경찰의 차종도 지역에 따라 다르다. 이곳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의 경찰차는 벤츠, 베를린의 오펠이다. 지역에 유치한 기업을 격려하기 위해 지역 기업 제품을 사용하고 있는 것이다.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정부는 주의회가 견제를 하고 있다.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의회는 법률과 예산을 심의하고 총리를 선출하며, 주정부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주의회 의원은 5년마다 시민에 의해 선출된다. 지난 2021년 기준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의회 의원은 총 154명이다.
주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권이다. 행정부로서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법률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법안이 유효한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을 해야 한다. 헌법 개정은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주의회는 주정부의 예산을 심사하고 의결한다. 주정부는 예산지출 계획을 상세하게 제출해야 하며 의회는 예산을 결정한다.
또 의회는 예산 집행을 모니터링해 재정이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이와 관련, 독립기관인 주감사원의 보고서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
의원들은 비밀투표를 통해 총리를 선출한다. 총리는 장관 및 국무의원으로 정부를 구성한다. 행정부로서의 주정부는 주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주의회는 불신임 투표를 통해 총리를 해임할 수 있다. 또 대법원 구성원과 법원장을 선출한다. 감사원장 임명도 주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주정부는 의회의 통제를 받는다.
주정부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위원회를 통해 확인한다. 조사위원회는 집행부(주정부)의 위법행위를 조사한다.
주헌법은 시정농단을 막기 위해서 주정부가 항상 의회에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은 불만이나 요청사항을 주의회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주의회는 본의회에서 각 청원에 대해 결정을 하는데 결정의 준비는 청원위원회에서 이뤄진다.
바덴 뷔르템베르크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와 개인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 정당의 의석수는 해당 정당이 다른 정당에 비해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개별후보는 해당 선거구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 선거에는 연방하원 선거에서와 같은 명단이 없다. 각 후보자는 바덴 뷔르템베르크의 선거구 가운데 어느 한 곳에 출마해야 한다. 유권자는 한 표만(연방하원선거는 두표)만 행사할 수 있다.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 재정조정제도로 조정”
피젤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 재무부 기획과 담당관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재정은 연방법과 조세법률주의에 따르며 주정부의 역할은 제한적이다.
단, 부동산세는 주정부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실제 부동산 구입 시 취득세율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
부동산 구입 시 취득세는 보통 3%나 바덴 뷔르템베르크주는 5%로 다른 주에 비해 높다. 징수한 세금은 연방정부, 주정부, 게마인데(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된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15%는 기초자치단체로, 나머지 85%는 절반씩 주정부와 연방정부로 배분된다.
부가가치세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각 50%씩 취득한다.
독일 역시 한국과 유사하게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매해 5개 부유한 주를 선택하고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주에 세입을 배분한다. 상위 5개 주는 경제여건에 따라 변동되는데 최근 5개(바이에른, 헤센, 바덴 뷔르템베르크, 라인란츠팔츠, 함부르크)주가 선정됐다. 이중 라인란츠팔츠는 코로나19로 화이자 백신 판매 수익이 증가해 기존의 베스트팔렌주가 상위 5개 주에 제외되고 라인란츠팔츠가 상위 5개 주에 들었다.
독일 역시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도시로 떠나는 '이촌향도'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주정부에서는 지역의 쇠퇴를 막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통한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대로기자
주의회 예산심의와 입법권으로 정부 예산낭비 등 감시
주의원 5년마다 선출… 비례대표제·개인투표제 채택
[한라일보] 지난 9월 7일 찾은 독일 남서부에 위치한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바덴 뷔르템베르크주는 국민투표에 의해 만들어진 유일한 연방주이다.
 |
|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의회 회의 모습. 고대로기자 |
하이델베르크 대학은 지난 1421년 설립후 7명의 노벨상 수상자를 배출했다. 독일의 통일을 이끌었던 '헬무트 콜' 전 독일총리, '막스 베버', 화학 주기율표를 세계 최초로 만든 '드미트리 멘델레예프', 고전주의 작곡가 '슈만'도 이 대학 출신이다.
연방정부는 국방, 안보, 세법 개정, 에너지 정책 등의 업무를 전담하고 바덴 뷔르템베르크주정부는 시민의 일상에 접한 교육정책, 연구, 대학, 재정, 치안 등을 담당하고 있다.
독일의 교육정책은 주마다 다른데 방학 기간 역시 주마다 자율적으로 알아서 하도록 하고 있다. 사법고시 시험 과목도 주마다 다른다. 바이에른주에서는 사법고시 과목안에 세법이 필수과목으로 돼 있으나 바덴 뷔르템베르크주는 세법 과목이 없다. 대학의 명성도 지방정부의 역량에 따라 달라질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
| 연방의회 전경. 고대로기자 |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정부는 주의회가 견제를 하고 있다.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의회는 법률과 예산을 심의하고 총리를 선출하며, 주정부를 통제하는 역할을 한다.
주의회 의원은 5년마다 시민에 의해 선출된다. 지난 2021년 기준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의회 의원은 총 154명이다.
주의회의 가장 중요한 기능은 입법권이다. 행정부로서의 정부와 마찬가지로 법률을 제안할 수 있는 권리를 갖고 있다. 법안이 유효한 법률이 되기 위해서는 주의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승인을 해야 한다. 헌법 개정은 대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이 있어야 한다.
 |
| 바덴 뷔르템베르크주 길거리 풍경. 고대로기자 |
또 의회는 예산 집행을 모니터링해 재정이 적절하게 사용했는지 확인한다. 이와 관련, 독립기관인 주감사원의 보고서는 의정활동에 도움이 된다.
의원들은 비밀투표를 통해 총리를 선출한다. 총리는 장관 및 국무의원으로 정부를 구성한다. 행정부로서의 주정부는 주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주의회는 불신임 투표를 통해 총리를 해임할 수 있다. 또 대법원 구성원과 법원장을 선출한다. 감사원장 임명도 주의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주정부는 의회의 통제를 받는다.
주정부가 의회의 요구사항을 준수하고 이행하고 있는지 조사위원회를 통해 확인한다. 조사위원회는 집행부(주정부)의 위법행위를 조사한다.
주헌법은 시정농단을 막기 위해서 주정부가 항상 의회에 답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시민들은 불만이나 요청사항을 주의회에 청원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주의회는 본의회에서 각 청원에 대해 결정을 하는데 결정의 준비는 청원위원회에서 이뤄진다.
바덴 뷔르템베르크의 선거제도는 비례대표제와 개인투표제를 채택하고 있다. 한 정당의 의석수는 해당 정당이 다른 정당에 비해 얼마나 많은 표를 얻었는지에 따라 달라진다. 그러나 개별후보는 해당 선거구에서 얻은 득표율에 따라 달라진다. 예를 들어 주 선거에는 연방하원 선거에서와 같은 명단이 없다. 각 후보자는 바덴 뷔르템베르크의 선거구 가운데 어느 한 곳에 출마해야 한다. 유권자는 한 표만(연방하원선거는 두표)만 행사할 수 있다.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 재정조정제도로 조정”
피젤 바덴 뷔르템베르크 주 재무부 기획과 담당관
 |
단, 부동산세는 주정부의 자율에 맡기고 있다. 실제 부동산 구입 시 취득세율은 주마다 차이가 있다.
부동산 구입 시 취득세는 보통 3%나 바덴 뷔르템베르크주는 5%로 다른 주에 비해 높다. 징수한 세금은 연방정부, 주정부, 게마인데(기초자치단체)로 배분된다. 근로소득세의 경우 15%는 기초자치단체로, 나머지 85%는 절반씩 주정부와 연방정부로 배분된다.
부가가치세는 주정부와 연방정부가 각 50%씩 취득한다.
독일 역시 한국과 유사하게 지방정부 간 재정격차를 완화하기 위해 지방재정조정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지방재정조정제도는 매해 5개 부유한 주를 선택하고 재정 상황이 좋지 않은 주에 세입을 배분한다. 상위 5개 주는 경제여건에 따라 변동되는데 최근 5개(바이에른, 헤센, 바덴 뷔르템베르크, 라인란츠팔츠, 함부르크)주가 선정됐다. 이중 라인란츠팔츠는 코로나19로 화이자 백신 판매 수익이 증가해 기존의 베스트팔렌주가 상위 5개 주에 제외되고 라인란츠팔츠가 상위 5개 주에 들었다.
독일 역시 젊은이들이 지역에서 도시로 떠나는 '이촌향도'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이에 주정부에서는 지역의 쇠퇴를 막고 지역경제의 활성화를 위해 세제혜택을 통한 기업유치에 적극 나서고 있다. 고대로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