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스쿨체제에도 제주 공공기관 변호사 구인난 '심각'
입력 : 2023. 11. 17(금) 15:35수정 : 2023. 11. 20(월) 14:23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제주도청 2명 14개월째 공석.. 서귀포시 22차례 공고에도 지원 전무
변호사도 의사처럼 이촌향도 현상.. 이정엽 "처우개선 등 대책 필요"
[한라일보] 로스쿨·변호사시험 체제로 전환 이후 매년 1700여명의 신규 법조인들이 배출되고 있지만 제주지역 공공기관의 변호사 구인난은 심각해지고 있다.

제주대 로스쿨을 졸업한 인재들도 변호사시험 합격 직후 또는 단기간 지방에서 활동하다 서울로 떠나면서 신규 채용에 애를 먹고 있다.

◇ 22차례 공고에도 지원자 전무=17일 제주자치도의회 행자위 이정엽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에 따르면 제주자치도의 경우 법무담당관실 변호사 정원 4명 중 2명이 14개월째 공석이다.

최근 5년간 변호사 채용 근무자의 평균 근속기간도 2년에 불과하고 2개월이나 7개월만에 사직하는 경우도 나오고 있다.

감사위원회와 서귀포시도 변호사 구하기가 쉽지 않다. 감사위원회는 6급 정원의 변호사 1명이 공석으로 지난해 7월 이후 총 11회 채용공고를 냈지만 지원자가 없는 상태다.

정원 2명 중 1명이 공석인 서귀포시는 지난 2021년 11월부터 2년간 총 22차례의 채용공고에도 응시자가 없는 상황이다.

제주시는 그나마 나은 상황이다. 지난 2022년 5월부터 올해 6월까지 7차례 채용공고 끝에 정원 2명을 채운 상태다.

제주자치도는 변호사 채용시 6급 임기제 공무원의 연봉 하한액의 120~130%수준까지 인상했는데도 지원자가 나서지 않고 있다고 설명하고 있다.

◇ 변호사도 서울로, 서울로 '이촌향도'= 문제는 변호사도 의사처럼 서울 집중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다는데 있다. 지역 대학 로스쿨 제도 도입으로 제주대에서 300명에 가까운 변호사가 배출됐지만 제주에 근무하지 않고 서울 근무를 희망한다는 점이다.

지난 9월 말 기준 국내 전체 변호사 수는 2만8205명으로 지난 2018년 2만1573명에 비해 30.7%나 늘었다.

하지만 늘어난 변호사의 33.6%가 서울지역에 개업했고 지방은 22.6%만 개업하면서 전체 변호사 중 서울 개업 변호사의 비중은 2018년 73.7%에서 올해 9월 75.2%로 증가했다.

실제 제주대 로스쿨의 출신 고교 지역별 신입생을 보더라도 2019년 50%에서 2020년 54%, 2021년 48.7%, 2022년 65.8%, 2023년 64.2% 등으로 평균 56.5%가 수도권 지역 고교 졸업생으로 제주지역에 근무할 이유가 없는 실정이다.

게다가 중대재해처벌법 등이 시행되고 기업의 사회적 책임이 강화되면서 대기업 사내 변호사 수요도 많아져 변호사 채용이 늘고 있는 것도 공공기관의 변호사 구인난을 부추기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정엽 의원은 "공익을 위해 공직을 찾는 변호사들은 억대 연봉을 포기하고 오는 사례가 많은 만큼, 최소 5급 사무관으로 예우를 하게 되면 지원자가 전무한 현재와 같은 상황은 없을 것"이라며 "전문직의 공직유입을 위한 적극적인 인사행정을 통해 특별자치의 입법역량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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