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예산 정책은 '롤러코스터'… 도민 불안 가중"
입력 : 2023. 11. 17(금) 14:51수정 : 2023. 11. 21(화) 08:47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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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제주특별자치도 예산안 삼의
한권 의원 제주도 예산 편성 정책 지적하고 대책 마련 주문
이정엽 의원 "변호사 공석 1년 넘게 방치… 직급 상향해야"
한권 의원 제주도 예산 편성 정책 지적하고 대책 마련 주문
이정엽 의원 "변호사 공석 1년 넘게 방치… 직급 상향해야"
(왼쪽부터)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한권 의원, 하성용 의원, 이정엽 의원. 제주도의회 제공
[한라일보] 역대 최대 추경, 역대 최저 예산 증가율 등 민선 8기 2년간 제주도의 예산 정책이 롤러코스터를 타며 재정 안전성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왔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7일 제422회 2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기회조정실과 대변인, 소통청렴담당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등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했다.
이날 회의에서 의원들은 제주도정의 예산 주무부서에 대한 2024년 예산안에 대해 각종 문제를 제기했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제주도의 변호사 공무원 공백으로 인한 입법역량 저하를 우려하며 처우 개선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엽 의원은 "제주도 법무담당관실 변호사 정원 4명 중 2명이 공석임에도 1년 넘게 채용에 실패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직급을 현행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하든지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선희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공석이 발생하는 이유는 로펌과 비교해 봤을 때 연봉이 낮은 부분도 있고 직급이 6급이다 보니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신규 채용의 경우 연봉을 120% 수준으로 올렸고 현재 근무자 중 1명을 지난 7월 무보직 5급으로 상향하는 등 처우개선에도 신경 쓰는 만큼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지속해 공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일반회계에 편성돼야 할 사업이 관광진흥기금 사업에 편성되는 등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해 성과 보고서에도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시행결과 매출액이 좋은 업체에 집중되는 등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또 관광업체에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을 뿐 주민참여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고 비판하며 관광진흥기금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민선 8기 2년 동안 역대 최고 추경예산과 역대 최저 예산 증가율 등 롤러코스터 예산 편성으로 재정 안전성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권 의원은 "2022년 1회 추경은 8510억원이 증액돼 역대 최대 추경인 반면 2024년 본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2.1%로 2023년 증가율 10.5%에 비해 8.4%나 뚝 떨어지는 최저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며 "특히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 계획 또한 투자가용재원이 지난해 대비 2024년 8039억원, 2025년 8626억원, 2026년 1조1582억원, 2027년 1조8053억원이 감소하고 있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교부세 영향을 받는 지자체로서 정부 교부세가 크게 삭감돼 가계부를 새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중기 지방 계획을 상당히 변경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돌파하고자 사는 도정의 의지로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제주특별자치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강철남)는 17일 제422회 2차 정례회 2차 회의를 열고 제주도 기회조정실과 대변인, 소통청렴담당관, 강정공동체사업추진단, 특별자치제도추진단 등에 대한 2024년도 예산안과 기금운용 계획안을 심의했다.
이정엽 의원(국민의힘, 서귀포시 대륜동)은 제주도의 변호사 공무원 공백으로 인한 입법역량 저하를 우려하며 처우 개선 등 근본 대책을 마련할 것을 주문했다.
이정엽 의원은 "제주도 법무담당관실 변호사 정원 4명 중 2명이 공석임에도 1년 넘게 채용에 실패하고 있다"며 "구체적으로 직급을 현행 6급에서 5급으로 상향하든지 처우를 개선할 수 있는 방안을 적극적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조선희 제주도 특별자치법무담당관은 "공석이 발생하는 이유는 로펌과 비교해 봤을 때 연봉이 낮은 부분도 있고 직급이 6급이다 보니 지원자가 많지 않은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며 "신규 채용의 경우 연봉을 120% 수준으로 올렸고 현재 근무자 중 1명을 지난 7월 무보직 5급으로 상향하는 등 처우개선에도 신경 쓰는 만큼 관련 부서와 협의를 지속해 공석이 발생하지 않도록 조치하겠다"고 답했다.
하성용 의원(더불어민주당, 서귀포시 안덕면)은 "일반회계에 편성돼야 할 사업이 관광진흥기금 사업에 편성되는 등 기금이 방만하게 운영되고 있다는 지적이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는데 지난해 성과 보고서에도 관광진흥기금 특별융자 시행결과 매출액이 좋은 업체에 집중되는 등 효과적인 운영을 위해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며 "또 관광업체에만 지원이 이뤄지고 있을 뿐 주민참여 개발사업에 대한 지원은 전무하다"고 비판하며 관광진흥기금 운영 전반에 대한 점검을 주문했다.
한권 의원(더불어민주당, 제주시 일도1동·이도1동·건입동)은 "민선 8기 2년 동안 역대 최고 추경예산과 역대 최저 예산 증가율 등 롤러코스터 예산 편성으로 재정 안전성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가 크다"고 말했다.
한권 의원은 "2022년 1회 추경은 8510억원이 증액돼 역대 최대 추경인 반면 2024년 본 예산은 전년 대비 증가율이 2.1%로 2023년 증가율 10.5%에 비해 8.4%나 뚝 떨어지는 최저 예산 증가율을 보였다"며 "특히 5년 단위 중기지방재정 계획 또한 투자가용재원이 지난해 대비 2024년 8039억원, 2025년 8626억원, 2026년 1조1582억원, 2027년 1조8053억원이 감소하고 있어 다각적인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허문정 제주도 기획조정실장은 "정부의 교부세 영향을 받는 지자체로서 정부 교부세가 크게 삭감돼 가계부를 새로 쓸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 중기 지방 계획을 상당히 변경했다"며 "어려운 재정 여건을 돌파하고자 사는 도정의 의지로 생각해 주시길 바란다"고 답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