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형 분권모델, 제주가 만든다] (5) 스위스 행정구조
입력 : 2023. 11. 15(수) 00:00수정 : 2023. 11. 15(수) 13:32
고대로 기자 bigroad@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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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정부에 외교·국방 등 제외한 입법권·행정권 보장
연방정부와 26개 주정부, 2136개 게마인데로 이뤄져
주정부간 재정 격차 줄이기 위해 재정균등화 제도 도입
연방정부·취리히주 등 7개 주정부 출연, 19개주에 지원
[한라일보] 스위스는 26개의 주(Kanton)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스위스의 행정체제는 연방정부 아래 주(Kanton)와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격인 게마인데(Gemeinde)로 돼 있다.
지난해말 기준 게마인데는 2136개이다. 가장 큰 게마인데는 취리히시로 인구는 42만3000명, 가장 작은 게마인데는 캄머스로르로 인구는 33명이다.
인구 감소 등으로 매년 평균 약 38개의 게마인데가 합병되면서 총 게마인데 수가 감소하고 있다.
스위스의 주정부는 1848년 스위스 연방 헌법이 제정되기 전까지는 국방 등을 포함해 완벽한 자치권을 보장받았으며, 연방정부가 탄생한 이후에도 외교와 국방 등을 제외한 입법권과 행정권을 보장받고 있다.
각 주에는 의회, 주정부, 법원, 주헌법이 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해하고 있으며, 교육·보건·의료·문화·치안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주세를 부과하고 있다.
게마인데는 지역 계획, 학교 운영, 사회복지 및 소방 서비스 등의 사무를 맡고 있다.
스위스는 연방국가의 결속력과 주정부간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해 국가재정균등화 제도를 도입·운영하고 있다. 국가재정균등화 제도는 각 주 사이의 경제적 격차를 줄이기 위해 도입했으며, 경제적으로 부유한 주와 연방정부에서 재정이 취약한 주정부를 지원하는 제도이다. 소규모 주와 대규모 주, 도시형 주, 농촌형 주, 산악형 주 등 각 주 마다 처한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재정이 취약한 주는 각종 사무를 수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연방정부와 취리히주 등 7개 주에서 나머지 19개주에 균등화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 52억 스위스 프랑이 재정균등화 자금으로 유입됐는데 연방정부에서 52억 스위스 프랑, 주정부에서 17억 스위스 프랑을 출연했다. 재정적으로 더 강한 주크주는 3억3200만 스위스 프랑을 출연했다.
▷비즈니스 장려주립기관=스위스의 26개 칸톤(주)에는 각 칸톤별로 비즈니스 장려주립기관이 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세입 창출, 이미지 제고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루체른주 주 비즈니스 장려주립기관은 루체른 주의 기업투자, 경제발전 등 지역개 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곳의 운영비는 민간기업(53%), 칸톤(30%), 게마인데(17%)에서 지원받고 있다.
민간회사에서는 루체른 비즈니스 장려 주립기관에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루체른 비즈니스 장려 주립기관은 기업유치와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영주권, 주거 확보 등 개인적인 서비스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다양한 기업들이 루체른주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쉰들러엘리베이터, IT, AI, 블록체인 등이 대표적인 기업이다. 루체른대학교와도 협업을 하고 있다
2023년도 외국인투자유치(FDI) 전략은 미국 시장을 집중하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베네룩스, 튀르키예와도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생명과학, 헬스, ICT &네트워크, 건축기술, 정밀 제조기술 등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고대로기자
"기업 유치 비결, 지리적 위치·양질의 인력 복합 요인"
나딘 고츠 루체른주 비즈니스 장려주립기관 프로젝트 매니저
"루체른이 기업 유치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법인세가 스위스에서 세 번째로 낮고 개인소득세가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금과 같은 제도적 유인뿐만 아니라 입지와 인력, 정주 여건 등 다양한 조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수한 것도 기업 유치에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비즈니스 장려주립기관 나딘 고츠 프로젝트 매니저는 지난 9월 12일 기자를 만난 자리에서 루체른의 투자유치 경쟁력을 이같이 밝혔다.
그는 또 "제주도에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우수 인재 양성, 대학교와의 협업 등 좋은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처음부터 다수의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닌, 1~2개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한 후, 여기에 다른 기업들을 유치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살기 좋아야 기업도 따라서 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호텔이나 관광지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나중에 제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선순환, 패키지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제주에 유학 온 학생들도 학업 후 제주에 남아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나딘 고츠 프로젝트 매니저는 "스위스는 규제가 많아서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많지 않지만 이곳 루체른의 기업 유치 비결은 지리적 위치, 저렴한 집값, 양질의 인력, 세금 등 복합적인 요인이 패키지처럼 작용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세제 혜택 외에도 기업에 어떠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주정부간 재정 격차 줄이기 위해 재정균등화 제도 도입
연방정부·취리히주 등 7개 주정부 출연, 19개주에 지원
[한라일보] 스위스는 26개의 주(Kanton)로 구성된 연방국가이다.
스위스의 행정체제는 연방정부 아래 주(Kanton)와 우리나라의 기초자치단체격인 게마인데(Gemeinde)로 돼 있다.
인구 감소 등으로 매년 평균 약 38개의 게마인데가 합병되면서 총 게마인데 수가 감소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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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리히시 풍경.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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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취리히시 호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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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체른시 청사. |
각 주에는 의회, 주정부, 법원, 주헌법이 있다.
주정부는 연방정부의 요구사항을 이행해하고 있으며, 교육·보건·의료·문화·치안 등의 사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주에서는 자체적으로 주세를 부과하고 있다.
게마인데는 지역 계획, 학교 운영, 사회복지 및 소방 서비스 등의 사무를 맡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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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루체른시 풍경. |
연방정부와 취리히주 등 7개 주에서 나머지 19개주에 균등화 지원금을 지원하고 있다.
2021년에 52억 스위스 프랑이 재정균등화 자금으로 유입됐는데 연방정부에서 52억 스위스 프랑, 주정부에서 17억 스위스 프랑을 출연했다. 재정적으로 더 강한 주크주는 3억3200만 스위스 프랑을 출연했다.
▷비즈니스 장려주립기관=스위스의 26개 칸톤(주)에는 각 칸톤별로 비즈니스 장려주립기관이 있다. 기업 유치와 일자리 창출, 세입 창출, 이미지 제고 등의 역할을 맡고 있다
루체른주 주 비즈니스 장려주립기관은 루체른 주의 기업투자, 경제발전 등 지역개 발 관련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이곳의 운영비는 민간기업(53%), 칸톤(30%), 게마인데(17%)에서 지원받고 있다.
민간회사에서는 루체른 비즈니스 장려 주립기관에 정기적으로 회비를 납부하고 있다.
루체른 비즈니스 장려 주립기관은 기업유치와 투자유치뿐만 아니라 이민자들의 영주권, 주거 확보 등 개인적인 서비스까지 지원을 하고 있다
다양한 기업들이 루체른주 안에서 경제활동을 하고 있다. 쉰들러엘리베이터, IT, AI, 블록체인 등이 대표적인 기업이다. 루체른대학교와도 협업을 하고 있다
2023년도 외국인투자유치(FDI) 전략은 미국 시장을 집중하되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영국, 베네룩스, 튀르키예와도 활발한 교류를 진행하고 있다. 생명과학, 헬스, ICT &네트워크, 건축기술, 정밀 제조기술 등의 기업을 집중적으로 유치하고 있다.
고대로기자
"기업 유치 비결, 지리적 위치·양질의 인력 복합 요인"
나딘 고츠 루체른주 비즈니스 장려주립기관 프로젝트 매니저
"루체른이 기업 유치를 잘할 수 있는 이유는 법인세가 스위스에서 세 번째로 낮고 개인소득세가 낮기 때문이다. 그리고 세금과 같은 제도적 유인뿐만 아니라 입지와 인력, 정주 여건 등 다양한 조건이 다른 지역에 비해서 우수한 것도 기업 유치에 장점으로 작용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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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또 "제주도에도 기업 유치를 위해서는 우수 인재 양성, 대학교와의 협업 등 좋은 인프라를 확보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처음부터 다수의 대기업을 유치하겠다는 목표를 두는 것이 아닌, 1~2개 기업을 유치해서 좋은 기업환경을 조성한 후, 여기에 다른 기업들을 유치해 클러스터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사람이 살기 좋아야 기업도 따라서 오게 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제주는 관광객들이 많은데 호텔이나 관광지에 대한 투자와 관련한 정보를 제공해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나중에 제주에 투자할 수 있도록 선순환, 패키지를 만들어야 한다. 특히 제주에 유학 온 학생들도 학업 후 제주에 남아 지역에 기여할 수 있도록 선순환 구조가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아울러 나딘 고츠 프로젝트 매니저는 "스위스는 규제가 많아서 기업에 대한 재정 지원은 많지 않지만 이곳 루체른의 기업 유치 비결은 지리적 위치, 저렴한 집값, 양질의 인력, 세금 등 복합적인 요인이 패키지처럼 작용하고 있다, 제주도 역시 세제 혜택 외에도 기업에 어떠한 자원을 제공할 수 있는지 종합적인 측면에서 고민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