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검증·주민대책' 담은 제2공항 의견서 국토부 제출
입력 : 2023. 07. 31(월) 11:09수정 : 2023. 07. 31(월) 14:55
강다혜 기자 dhka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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찬·반 의견 표시 없이 "공항 인프라 확충 필요" 사실상 동의
5가지 사안 공동 검증·성산읍 주민 이주 등 상생 대책 요구
5가지 사안 공동 검증·성산읍 주민 이주 등 상생 대책 요구
제주특별자치도 좌정규 공항확충지원단장이 31일 제주도청 기자실에서 제주 제2공항에 대한 의견서 제출과 관련한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강희만기자
[한라일보] 제주도가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과 관련한 제주도정의 의견서를 31일 공개했다. 의견서는 이날 국토교통부에 제출될 예정인데, 의견서에는 '추진', '찬성', '반대' 등 뚜렷한 입장 대신 '환경영향평가 과정 검증 협조 요청', '주민들을 위한 종합대책 필요' 등의 요청사항이 담겼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2만 5746명의 주민 의견과 제주도의 의견을 31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제주도는 주민 2만여 명의 의견을 국토부에 가감없이 제출하며, 도내 전문 연구기관에 의뢰해 방대한 주민 의견을 유형화하고 분석한 '제주 제2공항 의견 수렴 결과(요약)' 자료도 마련했다고 설명했다.
의견 수렴 결과에는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서, 주민투표실시 촉구 서명부, 제2공항 추진 촉구 의견 서명부, 제2공항 반대 의견 서명부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이 담겼다.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의 주요 내용은 "현 제주공항 수용능력의 한계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도민사회에서 5가지 사안에 대해 공동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추진 또는 찬·반 등 뚜렷한 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도의 의견을 차례로 보면 제주도는 우선 "현재 우리 도는 제주공항 수용능력 한계로 이동권에 제한을 받고, 기상 악화 시 빈번한 회항과 결항으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도민사회에서는 전략환경영평가 및 기본계획(안)에 대해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의 분포 가능성의 5가지에 사안에 대한 공동 검증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제주도는 향후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서 갈등 해소와 도민 이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사회가 제기한 논란이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과 제주도민을 위한 종합 대책, 상생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했다. 제주도는 "기본계획(안)과 관련하여 성산지역 제2공항 건설 시,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공항 소음 문제, 도시화에 따른 기반시설(도로·하수도) 확충 등 주민들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토지보상, 소음대책, 이주대책, 연계도로 개설 등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국토부에서도 도민 갈등이 해소되고, 이해와 협력 속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진행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2만 5746명의 주민 의견과 제주도의 의견을 31일 국토교통부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의견 수렴 결과에는 온오프라인 의견 수렴서, 주민투표실시 촉구 서명부, 제2공항 추진 촉구 의견 서명부, 제2공항 반대 의견 서명부에 이어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이 담겼다.
국토교통부에 제출할 제주특별자치도 의견의 주요 내용은 "현 제주공항 수용능력의 한계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고 있어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하다", "제2공항 건설과 관련해 도민사회에서 5가지 사안에 대해 공동 검증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은 만큼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철저한 검증이 이뤄지도록 국토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한다"는 것이다. 추진 또는 찬·반 등 뚜렷한 입장은 포함되지 않았다.
제주도의 의견을 차례로 보면 제주도는 우선 "현재 우리 도는 제주공항 수용능력 한계로 이동권에 제한을 받고, 기상 악화 시 빈번한 회항과 결항으로 도민 불편이 가중되는 등 제주권 공항 인프라 확충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도민사회에서는 전략환경영평가 및 기본계획(안)에 대해 항공수요 예측 적정성, 조류충돌 위험성과 법정보호종 문제, 조류 등 서식 지역의 보전, 숨골의 보전가치, 제2공항 부지 내 용암동굴의 분포 가능성의 5가지에 사안에 대한 공동 검증 요구의 목소리가 높다"고 밝혔다.
이어 "이러한 상황을 고려해, 제주도는 향후 법률에 따라 진행되는 모든 절차에서 갈등 해소와 도민 이익을 위한 지자체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입니다. 특히,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도민사회가 제기한 논란이 철저히 검증될 수 있도록 국토부에서 적극 협조해 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요청했다.
기본계획(안)과 관련해 서귀포시 성산읍 주민들과 제주도민을 위한 종합 대책, 상생 지원 대책이 필요하다는 점도 제기했다. 제주도는 "기본계획(안)과 관련하여 성산지역 제2공항 건설 시, 평생을 살아온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주민들의 이주대책과 공항 소음 문제, 도시화에 따른 기반시설(도로·하수도) 확충 등 주민들을 위한 종합 대책이 필요하다"며 "개발이익이 도민에게 환원될 수 있는 공항운영권 참여 등 상생 지원 대책이 필요하며, 토지보상, 소음대책, 이주대책, 연계도로 개설 등 인프라에 대한 국비지원 근거도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국토부에서도 도민 갈등이 해소되고, 이해와 협력 속에 순조롭게 진행될 수 있도록, 향후 진행 과정에서 도민의 의견을 충실히 반영해 주시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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