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 제2공항 '사실상 동의'.. 향후 절차 어떻게 되나
입력 : 2023. 07. 27(목) 10:51수정 : 2023. 07. 30(일) 19:52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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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사업비 재협의 등 거쳐 빠르면 10월쯤 기본계획 고시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마친 후 2025년 동의안 제출
2026년 지방선거 앞둔 시점.. 동의안 처리 정치 쟁점화 예상
실시설계-환경영향평가서 작성 마친 후 2025년 동의안 제출
2026년 지방선거 앞둔 시점.. 동의안 처리 정치 쟁점화 예상
[한라일보] 제주자치도가 제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해 사실상 동의 의견을 제출하기로 하면서 향후 착공까지 어떤 절차가 진행되는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오영훈 지사는 27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 의견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항공수요 예측과 조류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방안, 숨골 가치 문제,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검증을 국토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제주자치도가 사실상 제2공항사업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대신 사업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부분에 대해 철저하게 검증하고 단체장으로서 권한을 행사하겠다는 입장을 밝힌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제주 제2공항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와의 사업비 재협의, 국토부 항공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 등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의 의견 제출이 늦어지면서 제2공항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고시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빠르면 10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시점부터 제2공항사업은 본격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다.
기본계획 고시 후에는 실시설계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된다.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가 이루어진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초안 작성이 1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은 만큼 제주 제2공항도 최소 15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제주자치도가 요구한 5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보완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6월쯤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연말 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제주자치도의회 동의가 예상된다.
오 지사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반대단체의 반발도 강할 것으로 보여 동의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다음해인 2026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환경영향평가 동의과정 자체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 현 12대 제주자치도의회가 지방선거와 찬반 여론을 의식해 동의안 상정을 보류하거나 의결을 보류할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시간표대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주자치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2027년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실시설계 승인과 착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1월 제주 항공 인프라 포화를 해결하기 위해 성산읍 일대에 현재 제주국제공항과는 별개로 활주로 1본의 제2공항을 새로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오영훈 지사는 27일 제2공항 기본계획안에 대한 제주도 의견 제출에 앞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주민투표를 요구하지 않는 대신 항공수요 예측과 조류충돌 위험성, 법정 보호종 보호방안, 숨골 가치 문제, 용암동굴 분포 가능성 등 5가지 사항에 대한 검증을 국토부에 요청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제주 제2공항 사업 주체인 국토교통부는 조만간 기획재정부와의 사업비 재협의, 국토부 항공정책심의위원회 심의, 공항 기본계획 고시 절차 등을 밟을 것으로 보인다.
제주자치도의 의견 제출이 늦어지면서 제2공항 사업에 대한 기본계획을 확정·고시도 당초 예상보다 늦어져 빠르면 10월쯤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 시점부터 제2공항사업은 본격적으로 국책사업으로 추진된다.
기본계획 고시 후에는 실시설계에 돌입하게 되는데 이 과정에서 다시 환경영향평가 초안이 작성된다. 지난해 전략환경영향평가 '조건부 협의 '가 이루어진 새만금 국제공항의 경우 초안 작성이 15개월 정도 소요되는 것으로 잡은 만큼 제주 제2공항도 최소 15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인다.
이 과정에서 제주자치도가 요구한 5가지 쟁점사항에 대한 보완방안 등이 마련될 것으로 예상된다.
2025년 6월쯤 실시설계가 마무리되면 제주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거쳐 연말 쯤 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한 제주자치도의회 동의가 예상된다.
오 지사가 환경영향평가 과정에서 단체장의 권한을 행사하겠다고 밝혔고 철저한 검증을 요구하는 반대단체의 반발도 강할 것으로 보여 동의과정이 쉽지 않을 것으로 전망된다.
게다가 다음해인 2026년에는 지방선거가 예정돼 있어 환경영향평가 동의과정 자체가 정치적 논란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높다. 현 12대 제주자치도의회가 지방선거와 찬반 여론을 의식해 동의안 상정을 보류하거나 의결을 보류할 가능성도 남아 있기 때문이다.
시간표대로 환경영향평가서가 제주자치도의회를 통과할 경우 2027년 토지 보상 등을 거쳐 실시설계 승인과 착공이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다.
국토부는 지난 2015년 11월 제주 항공 인프라 포화를 해결하기 위해 성산읍 일대에 현재 제주국제공항과는 별개로 활주로 1본의 제2공항을 새로 건설하는 계획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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