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현직 제주도지사 등 공수처에 무더기 고발
입력 : 2023. 01. 03(화) 15:29
김도영기자 doyoung@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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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부하수처리장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2일 고발장 접수
문화재청장·공무원 등 11명… "공문서 위·변조 허위 작성"
문화재청장·공무원 등 11명… "공문서 위·변조 허위 작성"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 관계자들이 3일 제주도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김도영기자
[한라일보]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와 관련해 오영훈, 원희룡 전·현직 제주도지사와 관계 공무원 등에 대한 고발장이 접수됐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월정리 비대위)는 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문서 위·변조와 허위 작성 등으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문화재청장 등 11명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월정리 비대위는 지난 2일 황정현 월정리 비대위 총괄위원장을 고발인 대표로 월정리 주민 14명, 재경월정리향우회원 9명의 명의로 공수처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설명했다.
월정리 비대위가 고발한 11명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전 제주도지사) ▷제주도상하수도본부장 ▷제주세계유산본부장 ▷제주세계유산문화재부장 ▷제주세계유산정책과장 ▷제주세계유산관리팀장 ▷제주세계유산문화재부 주무관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무관 등이다.
월정리 비대위는 "오영훈 도지사는 위조된 허가서로 동부하수처리장 2차 증설 강행을 시도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명의로 허가서를 발급하며 용천동굴을 새로 기재하고 당처물동굴 주소를 임의로 수정하며 변경 사유에는 '없음'으로 기재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주도지사로 재직하며 2020년 3월 문화재청에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서에 허가 대상 문화재인 용천동굴을 기재하지 않고 허가 대상이 아닌 당처물동굴로 허위 기재했다"며 "당처물동굴 주소 역시 전혀 관련이 없는 민간인 토지로 기재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허가서로 2017년부터 동부하수처리장 2차 증설공사를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월정리 비대위는 다른 피고발인들 역시 공문서를 위·변조하거나 그 과정에 가담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정리 비대위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문서 허위 작성과 변조 등으로 인해 파생된 범죄 행위가 근절되고 시정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동부하수처리장 보호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가 숨겨지고 훼손되는 범죄행위는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반대 월정리 비상대책위원회(이하 월정리 비대위)는 3일 제주도의회 도민카페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공문서 위·변조와 허위 작성 등으로 오영훈 제주도지사와 원희룡 전 제주도지사, 문화재청장 등 11명을 고위공직자 범죄수사처(공수처)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월정리 비대위가 고발한 11명은 ▷오영훈 제주특별자치도지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전 제주도지사) ▷제주도상하수도본부장 ▷제주세계유산본부장 ▷제주세계유산문화재부장 ▷제주세계유산정책과장 ▷제주세계유산관리팀장 ▷제주세계유산문화재부 주무관 ▷문화재청장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장 ▷문화재청 천연기념물과 주무관 등이다.
월정리 비대위는 "오영훈 도지사는 위조된 허가서로 동부하수처리장 2차 증설 강행을 시도했다"며 "제주특별자치도 명의로 허가서를 발급하며 용천동굴을 새로 기재하고 당처물동굴 주소를 임의로 수정하며 변경 사유에는 '없음'으로 기재해 허위공문서를 작성했다"고 주장했다.
이어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제주도지사로 재직하며 2020년 3월 문화재청에 신청한 국가지정문화재 현상 변경 등 허가 신청서에 허가 대상 문화재인 용천동굴을 기재하지 않고 허가 대상이 아닌 당처물동굴로 허위 기재했다"며 "당처물동굴 주소 역시 전혀 관련이 없는 민간인 토지로 기재해 공문서를 위조하고 위조된 허가서로 2017년부터 동부하수처리장 2차 증설공사를 시도했다"고 덧붙였다.
월정리 비대위는 다른 피고발인들 역시 공문서를 위·변조하거나 그 과정에 가담해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를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월정리 비대위는 "철저한 수사를 통해 공문서 허위 작성과 변조 등으로 인해 파생된 범죄 행위가 근절되고 시정조치가 이뤄지길 바란다"며 "동부하수처리장 보호를 위해 국가지정문화재가 숨겨지고 훼손되는 범죄행위는 종식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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