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등 첨예'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 공사 중단 카드
입력 : 2022. 12. 16(금) 11:14
위영석 기자 yswi1968@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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道 영향분석 용역 실시 후 결과 따라 공사 중지 등 조치
공사기간 연장허가 위법성 논란 "문제 없다" 거듭 반박
공사기간 연장허가 위법성 논란 "문제 없다" 거듭 반박
[한라일보] 공사 재개를 앞두고 있는 제주시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에 대해 공사 중단 카드가 나왔다.
제주자치도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구좌읍 월정리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 용천동굴 영향분석 용역과 학술조사를 추진하고 증설공사가 용천동굴에 영향을 있을 경우 공사를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이번 협의는 문화재청이 공사개시 전 사전검토가 필요하다는 긴급요청에 따라 제주자치도 세계유산문화재부장이 문화재청을 방문, 문화재청 세계유산정책과장, 천연기념물과 사무관, 유네스코협력관 등과 이뤄졌다.
제주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에 국비 포함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천동굴 호수구간(800m)에 대한 유산지구 확대 추진을 위한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용천동굴 및 당처물동굴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분석 등을 포함하는 용역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는 영향검토 결과 용천동굴 등 해당 세계자연유산에 영향이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올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해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월정리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공사기간 연장허가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사업위치와 내용이 동일하고 단순히 사업의 기간만 연장하는 부분인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며, 따라서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사무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이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동부하수처리장의 일 평균 하수량은 1만 1864톤으로 현재 시설용량 1만 2000톤/일 대비 98.9%에 이르러 하수용량 초과가 우려된다며 증설공사 재개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자치도는 법원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인용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월정리마을회에 통보한 상태이다.
반면 월정리 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도지사까지 형사고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19일 공사 재개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제주자치도는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구좌읍 월정리 제주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사업과 관련 용천동굴 영향분석 용역과 학술조사를 추진하고 증설공사가 용천동굴에 영향을 있을 경우 공사를 중단하는 방안에 대해 협의했다고 16일 밝혔다.
제주자치도는 동부하수처리장 증설공사 진행 여부와 관계없이 내년에 국비 포함 3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용천동굴 호수구간(800m)에 대한 유산지구 확대 추진을 위한 학술조사를 실시하고, 동부하수처리장 증설에 따른 용천동굴 및 당처물동굴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미치는 잠재적인 영향 분석 등을 포함하는 용역도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제주자치도는 영향검토 결과 용천동굴 등 해당 세계자연유산에 영향이 있다는 용역 결과가 나올 경우 문화재청과 협의해 공사중지 등 필요한 조치를 할 것도 협의했다고 덧붙였다.
월정리 주민들이 제기하고 있는 공사기간 연장허가의 위법성에 대해서는 사업위치와 내용이 동일하고 단순히 사업의 기간만 연장하는 부분인 경미한 사항에 해당되며, 따라서 문화재청장의 허가사항이 아닌 제주특별자치도지사의 위임사무임을 다시 한번 재확인했다고 말했다.
이와함께 제주자치도 상하수도본부는 이날 올해 1월부터 11월까지 동부하수처리장의 일 평균 하수량은 1만 1864톤으로 현재 시설용량 1만 2000톤/일 대비 98.9%에 이르러 하수용량 초과가 우려된다며 증설공사 재개가 시급하다는 입장을 내놨다.
제주자치도는 법원의 공사방해금지가처분 인용에 따라 오는 19일부터 공사를 재개하겠다고 월정리마을회에 통보한 상태이다.
반면 월정리 주민들은 이에 반발해 도지사까지 형사고발 하겠다는 입장을 밝히며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어 19일 공사 재개 과정에서 충돌이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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