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설] 결국 폭탄 돌리기?… 공은 다시 국토부로
입력 : 2021. 07. 20(화) 20:00
부미현 기자 bu8385@ihall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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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서 퇴짜 맞은 제주 제2공항 운명은?
사업 포기·재추진·새 입지 모색 등 선택지는 다양
내년 대선·지방선거 이후 추진 여부 결론 날 듯
사업 포기·재추진·새 입지 모색 등 선택지는 다양
내년 대선·지방선거 이후 추진 여부 결론 날 듯
제주 제2공항 예정지.
환경부가 국토교통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대해 반려 결정을 내리면서 이제 관심은 환경부의 결론을 받아든 국토부가 제주 제2공항 사업 추진 여부에 대한 최종 결정에 쏠린다. 사업 추진 여부 결정이 가져올 도민 사회 파장을 고려할 때 국토부의 최종 입장이 수립되기까지는 진통이 예상되는 가운데 내년 대선과 지방선거를 앞두고 있다는 점이 정책 결정 시점에 영향을 줄 지도 관심사다.
20일 환경부가 국토부의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 전략환경영향평가서를 반려함에 따라 국토부는 제주 제2공항 사업을 계속 추진하려면 반려 사유를 해소해 전략환경영향평가서 '본안'을 다시 제출한 뒤 사실상 처음부터 다시 검토를 받아야 한다.
국토부는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 본안, 보완서를 제출했고, 지난 6월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만 2년의 시간을 소요한 셈이다.
여기에다 지난 2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여론조사결과 전체 도민여론이 반대 의견이 우세해 추진 명분도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국토부가 사실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회의적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재추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도민여론조사 결과와 별개로 제주도는 국토부에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일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제주 제2공항은 필요해서 진행된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에 와서 결정을 미루는 것 때문에 진척이 안돼 너무 가슴아파 통탄할 정도"라며 사업 추진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토부 역시 국내 최상위 교통계획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국토의 경쟁력 강화에 매우 부합하다"며 공항인프라 구축 세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국토부가 제주 사회에 파급여파가 큰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고,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로 결정을 미루게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의 선택지에는 사업을 무산시키거나 그대로 추진하는 것 외에도 대안을 모색하거나 새로운 입지를 찾는 것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이날 논평에서 "환경부의 반려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부족한 항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국토부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국토부는 2019년 6월 전략환경영향평가서 초안을 제출한 이후 본안, 보완서를 제출했고, 지난 6월 재보완서를 제출했다. 전략환경영향평가에만 2년의 시간을 소요한 셈이다.
여기에다 지난 2월 제주 제2공항에 대한 도민여론조사결과 전체 도민여론이 반대 의견이 우세해 추진 명분도 부족한 상황이다.
때문에 국토부가 사실상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재추진할 가능성이 높지 않다는 회의적 전망이 나온다.
하지만 국토부가 전략환경영향평가를 원점에서 재추진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도민여론조사 결과와 별개로 제주도는 국토부에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한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20일 한국기자협회가 주최한 대선주자 토론회에서 "제주 제2공항은 필요해서 진행된 사업이다. 문재인 정부에 와서 결정을 미루는 것 때문에 진척이 안돼 너무 가슴아파 통탄할 정도"라며 사업 추진에 대해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국토부 역시 국내 최상위 교통계획인 제2차 국가기간교통망계획(2021~2040) 전략환경영향평가서에 "제주 제2공항 건설사업이 국토의 경쟁력 강화에 매우 부합하다"며 공항인프라 구축 세부 추진 과제 중 하나로 포함시켰다.
이같은 상황을 고려할 때 국토부가 제주 사회에 파급여파가 큰 제2공항 문제에 대해 당장 결론을 내리지 않고, 대선과 지방선거 이후로 결정을 미루게 되지 않겠느냐는 분석도 나온다. 국토부의 선택지에는 사업을 무산시키거나 그대로 추진하는 것 외에도 대안을 모색하거나 새로운 입지를 찾는 것 등 여러가지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제주지역 국회의원 3인은 이날 논평에서 "환경부의 반려조치에도 불구하고 제주지역의 부족한 항공인프라 확충의 필요성까지 없어진 것은 아니다"라고 밝히면서 국토부가 대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우회적으로 주문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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